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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의 공통점은?
[책동네] 앤드류 퍼터의 '핵무기의 정치', 핵미래의 생존 전략 고찰
 
김철관
▲ 표지     © 명진문화사


북한의 핵실험로켓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날로 심각해진 가운데 핵과 핵무기를 이해하고 위험성에 대해 고찰한 책이 나왔다.
 
앤드류 퍼터(Andrew Futter)영국 레스터대학 국제정치학 교수가 쓰고 고봉준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옮긴 <핵무기의 정치, The Politics of Nuclear Weapons> (2016년 3명진문화사)는 핵무기핵실험핵확산핵전략핵군축 등의 의미와 핵미래의 생존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다른 무기와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핵교전은 생명의 종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 세계 약 1만 6300개의 핵탄두가 존재하고 있다이들 대부분은 미국(7300)과 러시아(8000)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1945) 러시아(1949) 영국(1952) 프랑스(1960) 중국(1964) 인도(1974) 파키스탄(1998) 북한(2006) 등 8개국이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한 상태이고이스라엘은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5개국만이 1968년 NPT(핵확산금지조약)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고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전쟁 중 유일하게 핵무기가 사용된 곳은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이다대일 전쟁을 이기기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했다는 주장과 소련을 겨냥한 정치적 계략이었다는 주장이 지금도 격렬한 논쟁이 되고 있다.
 
원자폭탄의 위력은 원자핵이 외부상의 중성자와 부딪힐 때 발생되는 에너지로부터 비롯된다핵무기는 반드시 분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유이한 분열물질로 알려진 화학적 동위원소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이다.
 
그럼 대규모의 핵교전이 있다고 가상하면 인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이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은 소위 핵겨울이 초래돼 장기간 어둠영하기온생명의 비극적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945년 이후 총 2000번 이상의 핵실험이 있었고과반수는 미국에 의해 실시됐다핵실험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대기 중에 방출된 막대한 방사능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이런 오염의 영향으로 세계 특정지역은 지금도 거주할 수가 없다.
 
1963년 부분핵실험금지조약은 대기 중우주수중에서의 핵실험을 금지했다.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한 것이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는 상태이다.
 
핵억지는 핵보복의 위협을 통해 재래식 또는 핵공격을 단념시키거나 방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핵무기 사용의지와 능력은 핵 억지의 기본적이 부분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NPT 6조에는 공인된 5개 핵보유국은 핵폐기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돼 있다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P5)이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P5 프로세스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근의 외교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냉전 종식 이래 인도파키스탄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이스라엘과 함께 이들 국가는 NPT에 의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핵 열외자로 보고 있다최근에 NPT비핵국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시도하고 있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북한은2003년 NPT를 탈퇴한 후 2006년 첫 핵실험을 강행했고, 2009년 2013년에도 핵실험을 실시했다북한은 소규모의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테러리스트 그룹이 핵물질 또는 핵무기에 접근할 위협은 상존하고현재 직면한 가장 큰 핵위험 중 하나라는 것이다특히 핵물질의 도난이나 오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긴급한 핵도전 중의 하나이다.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만들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문제검증 및 신뢰의 문제잠재적 핵능력의 문제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핵무기 없이 세계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의 문제 등이 핵폐기를 위해 존재하는 장애물들이다.
 
현재의 핵세상을 추동하고 형성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특히 무엇보다도 보호되고 안전한 핵미래는 쉽게 달성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 앤드류 퍼터(Andrew Futter)영국 레스터대학 국제정치학 교수는 핵전략핵확산현존 핵도전 등에 대해 저술해 왔다. 2013년 <탄도미사일방어와 미국 안보정책>이란 책을 썼다버밍햄대학 갈등협력안보연구소 명예회원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운영하는 유럽대서양안보이니셔티브의 회원이고영국국제정치학회의 세계 핵질서 워킹그룹의 공동의장이다
 

기사입력: 2016/04/13 [12:0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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