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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은 북한, 폭탄은 남한, 망연자실 개성공단”
[시론] 남과 북 어느 쪽 타격이 더 심각한지 충분한 검토 있었나
 
이영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초강경 제재 조치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설명절 마지막날 전격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는 전혀 논의가 없었다. 입주기업들은 사실상 그동안 쌓아 온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채 정확하게 말해 ‘망할’ 안타까운 처지에 빠졌다. 
    
국제 사회의 깡패처럼 핵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의 도발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는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 우리 정부로서는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중 비군사적 대응책중에 대북 경제제재로 개성공단의 중단을 떠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관계의 전면 중단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개성공단 중단 발표에 충격에 빠진 입주기업들     © 연합뉴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쓸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단 운영 중단을 선언해 버리면, 이는 북한이 로켓 발사체를 쐈다고 그 폭탄을 우리 국민들이 얻어맞는 격이 되는 황당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아직 국제사회의 제제방안도 나오지 않은 형국에 다자간 공조체제도 가시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는 식의 우리 정부 대응방법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종합적으로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과 우리가 타격을 얻는 것중 어느것이 더 심각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해당 기업들과는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여야와도 충분히 논의했는지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6000억. 우리 측 총투자액은 1조 190억. 2013년도에 5개월동안 공단을 폐쇄했을 때 피해액만도 1조1천억이 넘고 당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보상 비용만 8천억이 소요됐다는데 우리 기업과 국민을 쫄딱 망하게 하면서 북한을 응징한다는 이 방식은 확실히 이상하다. 북측이 입을 타격도 크겠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개성공단 중단 발표이후 북한의 타격 예측보다는 우리 기업의 몰락에 대한 보도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재는 즉흥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방식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중단하는 것은 쉽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뿐더러 다시는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정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개성공단을 두고 정치적이고 안보적으로 이용할 거라면 개성공단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성급한 조치라는 느낌. 왜 북한이 쏜 로켓위성을 두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목줄을 죄는 방식을 택한걸까. 대통령은 자기가 한 이 말을 잊으신 걸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 (2004년 故 김선일 씨 피랍사건 당시)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6/02/10 [22:3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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