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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위안부' 피해보상과 경제의 함수관계
 
이종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사과하고 10억엔을 보상한다고 한국정부와 합의했다. 그것은 아직도 야당이 비판한 것과 같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그나마 그 정도 합의라도 한 것은 다행이기도하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는 수십년 동안 일본정부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청하였지만 그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과거 박정희정부에게 보상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제와서 다시 보상하려고 하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장에 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들이 더이상 우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성장율이 2015년 3%이하지만 그래도 일본 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IMF 통계로 보았을 때 우리의 1인당 GDP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3만달러로서 일본 보다 약간 적다. 더군다나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일본과 비슷하다. 또한 국내기업들 특히 IT분야에서 일본을 앞질렀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UN사무총장을 이미 연임하였고, 한국계 미국인 김용이 세계은행 총재로 재직하는 등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높아졌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아베정부는 더이상 우리를 안하무인식으로 무시하기가 곤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북한과 동남아의 위안부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그 나라들을 남한과 같은 위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그들을 야비하다고 비난하기도 쉽지 않다. 국제사회는 힘이 약하면 짓밟히고 강하면 짓밟는 약육강식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독일도 2차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에 대하여 전후에 사과하였지만, 식민통치시기에 나미비아 사람들을 학살시킨 것에 대하여 그들이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유태인이 미국에서도 강한 존재이지만 나미비아인은 여전히 약하고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보상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더 많은 보상과 일왕의 사과까지도 반드시 받아냐 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들 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해야 한다. 우월의 정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그들은 더많은 보상과 일왕도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할 것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기사입력: 2016/01/14 [23:1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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