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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적선에 면죄부 준 정신나간 정부”
소녀상 이전 야합 분명한 듯, ‘대독 사과’에 ‘대신 용서’의 기만적 협의
 
이영일

번개불에 콩구워먹듯 일사천리로 진행된 위만부 문제 한일협의. 이 어이없는 결정앞에 어안이 벙벙하고 분노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필자뿐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것이 정말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결과인지 부끄러운 울분에 빠져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일본은 이것이 배상은 아니고 일종의 사업이라 한다. ‘보상’은 적법한 절차중에 발생한 부득이한 피해에 대한 것이고 ‘배상’은 잘못한 일에 대한 사죄의 댓가다. 배상이 아니라는 말은 곧 일본이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배상도 아닌 사업을 한다는 일본에게 100억의 적선을 받고 위안부 면죄부를 준 우리 정부. 이건 탄핵감이다. 
 

▲ 일본 정부는 ‘배상’이 아닌 ‘사업비’라며 법적 책임을 피해 갔다. 한국 정부는 100억 적선에 책임자 직접 사과도 없는 굴욕적 위안부 면죄부를 날린 셈.     © 연합뉴스에서 인용

    
한국으로 날아온 일본 장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 사죄를 하기는 커녕 기자회견장에서 자기네 총리가 사과한다는 말을 남겼다. 소위 ‘대독 사과’다. 그러고선 일본이나 한국이나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됐다고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한 평생을 치욕과 울분에 파묻혀 온 할머니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일본 총리건 주한일본대사건 누구하나 찾아가 엎드려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행정민원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문이랍시고 브리핑으로 몇자 읽고 양국 외교 수장 공무원들끼리 악수하고 다 끝났다고 할 일인지 저 후안부치한 일본 정부는 그렇다치고, 대한민국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대독 사과를 하고 한국정부는 할머니들을 대신해 용서해 주는가. 이것이 야합이 아니면 무엇일까.
    
4년전 일본 쓰나미 사태때 우리가 일본에게 전해준 돈은 약 150억. 매년 100억을 준다 해도 풀리지 않을 한과 마음의 상처, 돈으로 차마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사과와 용서는 빠지고, 소녀상 이전까지 운운하며 골치아픈 일 하나 처리하는듯한 이 사죄는 결코 사죄가 아니다. 100억을 받으려 수십년간 위안부 문제를 거론해 온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죄는 영원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도 양국에서 항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 어처구니없는 야합앞에 소녀상 이전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소녀상을 이전하고 나면 또 언제그랬냐는 듯 그때의 사죄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없는 도의적 사죄였다고 하고도 남을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으로 날아와 위안부 할머니들께 무릎을 끓고 사죄해야 한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자행한 만행의 법적 책임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다. 온 국민의 아픔이 아로새겨진 역사의 상징이다. 이를 우리 정부가 이전하는 순간,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임을 포기하는 것, 그에 앞서 국민들이 먼저 박근혜 정부를 포기할 것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5/12/29 [22:3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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