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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줄테니 소녀상 옮겨달라?”
[시론] 진정성 결여된 일본 사죄 쇼, 무의미한 한일협의 비판받아야
 
이영일

28일 서울에서 일본 외무성장관과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이 만나 '위안부' 문제를 협의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 인정을 한사코 거부해 온 일본 정부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처리해 버리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이 협의지만, 어쨌든 필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어느 정도의 배상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냐 안하냐의 문제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늦었지만 갑자기 제 정신이 들어 진정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따라 공식 사과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하려는걸까?    
 

▲ 일본 언론들이 지금의 소녀상을 서울 남산 인근 통감관저 터에 설치될 예정인 추모공원 '위안부 기억의 터'로 이전하는 것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나섰다     © YTN에서 인용


    
그렇다면 왜 일본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일본 언론에서는 1910년 경술국치 현장인 서울 남산 인근 통감관저 터에 설치될 예정인 추모공원 '위안부 기억의 터'로 이전하는 것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소녀상 이전설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불쾌한 마음은 이미 이 위안부 논의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과거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 학살을 사죄한 것처럼 일본 총리나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직접 소녀상 앞에 나와 무릎을 끓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사죄의 형태도 기만스럽긴 마찬가지다. 지금 위안부 해법으로 아베 총리가 편지 형태로 책임과 사죄를 언급하고, 우리돈 약 10억원 정도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나돌고 있다. 편지 하나 달랑 보내고 돈 10억원으로 사과가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 그것이 저들의 속내다.  
    
일본은 최근 들어 대한해협 부근 일본 항공자위대에 고성능 레이더를 설치하고 등 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독도 분쟁 방생시 부산과 제주에서 동해로 증원되는 우리 해군 기동전단의 발을 묶기 위해 대한해협을 봉쇄한다는 추측이 대세다. 거기에 역사교과서를 왜곡해 가르치려는 일본 정부의 만행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다.
    
소위 '진정성 있는 사죄'라면 소녀상앞에 두고두고 사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지, 사과할테니 소녀상을 옮겨달라는 일본 정부의 속내는 그들이 얼마나 가식적인 외교 쇼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 장단을 맞춰주면 큰일이다. 문제의 장본인은 일본 정부지만 우리 정부가 소녀상을 옮겨준다던지 하는 일에 동의하는 한심한 '도찐개찐'이 일어나지 않길 두고 볼 일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5/12/27 [11:00]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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