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지하철추돌, 강남역 스크린도어, 잦은 출입문 고장 등 지하철 사고 대한 성찰과 안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세미나가 열렸다.
29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3층 다목적홀에서 서울메트로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가 후원한 ‘서울지하철 안전경영 체제구축’ 세미나에서 사고 예방과 조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날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투자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며 “노후시설 적기 개량을 위한 조직인력 효율화, 수익구조 개선, 정부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현 서울메트로의 심각한 문제로 ▲시설노후화 심각 ▲안전측면 투자재원 부족(자구노력 한계 봉착) ▲무임 손실 증가 ▲인적오류 재발 방지 실패 ▲필수안전업무 외주화 ▲시민안전 불감증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의 지름길 이라고도 했다.
그는 향후 안전관리 발전방향으로 “일방적 지시의 안전관리에서 자발적 참여형 안전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며 “획일적 규제보다 경제적 유인 등 인센티브 부여와 보상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폐쇄적 사후처리에서 공개적 선제적 관리로 가야 한다”며 “안전계획 실행력의 미흡은 계획과 재원의 연계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안전은 예산이 수반돼야할 사안”이라며 “종사자들이 몸으로 때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산지원 없이는 더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안전예산 확보의 시급성을 얘기했다.
토론에 나선 신언근(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며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메트로 안전의 문제점으로 ▲전동차 및 시설 노후화 ▲과도한 외주화 ▲성과 위주 경영 ▲지하철의 적자 ▲직원들의 처우 개선 미흡 등을 꼽았다.
신 위원장은 “지하철은 매일 수 백 만명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소한 실수 및 준비부족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준 서울지하철노조 기술지부장은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인 전동차와 시설과 장비의 예방점검 및 정비 강화가 결코 향후로 미룰 일이 아니”라며 “지하철 안전은 시설물과 장비라는 하드웨어와 그것을 운영하고 점검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이루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용 서울메트로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은 정부나 시, 공사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생활화와 체질화로 이어져야 하며, 안전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구연한이 지난 전동차는 안전진단 후 부분교체보다 운행 특성을 고려한 전면교체가 돼야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경영성과보다 공익성 우선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성과보다 사람 중심의 도시철도 경영을 생각할 때”라고 주장했다.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은 “대중교통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는 측면에서 위험도가 있다”며 “현실과 주어진 조건을 맞추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불안정 자살 등 위험요소도 증대되고 있다”며 “안전 예산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이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어느 시민이든 간에 서울지하철에 기업성을 요구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안전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기업성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과 공공성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상협 KBS기자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외주도 원인 중 하나이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가 입찰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시민안전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범 은성PSD 사장은 “안전관리는 별도조직인 전문 직종으로 가야한다”며 “안전관리는 지적이 아니라 지도 관리체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안전경영 체제구축 세미나는 김시곤 서울과기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장의 사회 진행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이정원 서울메트로사장은 “하루 45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는 이제 영역의 확장시대를 넘어 구축된 시스템을 더욱 효율화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며 “지하철 시설 설비 노후화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발생했던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 총신대입구역 노인사망사건, 도곡역 화재 방화사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오늘 안전 경영 체제구축 토론회가 서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