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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헌법적 가치 구현하는 시의원 되겠다.”
[현장] 10.28재선거 서울 신길동 제3선거구 새민연 조유진 시의원 후보
 
김철관
▲ 조유진 후보     © 인기협

“지방자치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시의원이 되겠다.”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재선거 영등포구 제3선거구(여의동, 신길1,4,5,7동) 후보로 나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유진(49)후보가 밝힌 말이다. 

그가 돋보인 것은 서울대 법대졸업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등 시의원 후보로서 보기 드문 화려한 경력에다, 헌법을 연구한 학자로서 ‘헌법사용설명서’, ‘처음 읽는 헌법’ 등의 책을 냈고, 이 두 권의 책이 각각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수 출판기획안으로 뽑혔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새정치민주연합 조유진 시의원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먼저 조 후보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고, 중앙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지방자치를 통한 풀뿌리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라고 출마배경을 요약했다. 

“선거가구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삶이 터전이다. 아버지가 태어나고, 저 또한 태어난 자란 곳이다. 살아오면서 고향이 정체되고 낙후된 감을 많이 느꼈다. 이곳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보고 싶고, 현재의 낙후된 환경을 바꿔보고 싶다. 특히 청와대, 국회, 정당 등에서 쌓았던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중앙정치권에서는 활동을 해 왔지만 지방자치, 지방정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깊이 있게 할 기회가 없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권도 결국은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조 후보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위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작은 선거지만 선거 승리를 통해 이변을 일으키고 싶다”며 “승리를 토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더 나아가 범야권이 다시 결집하고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제물포터널 여의도 출입구 원점 재검토, 여의도 재건축 지원, 신길동 뉴타운 문제 해결과 합리적 정비사업 추진, 신림선 역세권 개발 추진, 1호선 덮개식 도시공원 공원 설치 등 공약을 내세웠다. 

“여의도와 신길동이 공통적인 현안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의 문제이다. 동네별로 편차가 있지만, 지역의 발전보다는 지역사회 갈등으로 나타나 안타까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이 지역에 뜨거운 이슈로 돼 있는데, 주민들을 만나 현안을 잘 파악해 해법을 찾아보겠다.” 

조 후보는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제물포터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제물포터널은 깊이가 80미터까지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면서 매연, 분진, 교통 혼잡 등의 문제 때문에 여의도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여의도 미성아파트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게 하겠다.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출입구를 변경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이어 그는 “신길동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곳은 문화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고 피력했다. 

“신길동은 불법투기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로 인해 비일비재하게 주민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 열악한 교육 환경도 개선할 부분들이 많다. 청소년 도서실 증축과 동작과 관악 그리고 영등포를 아우르는 새로운 혁신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경로당 확충, 치매 예방, 영등포 효도극장 설립 등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힘쓰겠다.” 

▲ 조유진 후보     © 인기협

조 후보는 지방자치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지방자치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직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이 충분치는 않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지방지차에 대해 헌법의 원칙으로 선언이 돼 있다. 비록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지방자치 정신이나 풀뿌리민주주의, 헌법 전반에 녹아 있는 민주공화국의 정신, 국민 주권 등의 원리를 지방자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헌법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조례나 예산 문제 등을 접근해야 한다”며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바람직한 방향 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시의회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의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자기가 속한 지역구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속한 서울시정 전체 관점에서 일을 해야 한다.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2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시예산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을 최대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성과 위주의 사업을 추구하기 보다는 뭔가 공동체를 복원하는 그런 정신과 사회적 약자를 보다 더 많이 배려하는 이런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조 후보는 같은 당 서울시 집행부와의 정책이나 사업기조가 자신의 생각과 배치될 경우 “무조건 찬성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정책에 예스맨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헌법적 가치로 접근해 어느 것이 헌법적 가치에 보다 더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실천에 옮기겠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는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중재자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조유진 후보     © 인기협

 

영등포구 신길동이 토박이인 조 후보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청와대 행정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과 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특별위원장, 처음헌법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재선거 영등포구 제3선거구(여의동, 신길1,4,5,7동)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조유진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김춘수 후보, 무소속 진재범 후보의 3자 대결로 치러지고 있다. 각 후보들은 지난 15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고, 오는 23일과 24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오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기사입력: 2015/10/22 [01:2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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