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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절묘한 수, 얽혔던 메르스 실타래 풀었다
朴정부, 박원순案 대부분 수용…확진발생 18일 만에 '방향선회'
 
권민철   기사입력  2015/06/11 [23:41]

7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메르스 대응조치는 이전 정부 입장과는 180도 다른 것이었다.


대한민국에 두 개의 정부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기존 복지부의 소극적인 대응과는 궤를 달리했다.
최경환 총리 대행 스스로 "기존 기조와 달리 한 차원 높은 총력적인 메르스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한 '방향선회'라고 했다.


어떤 방향 선회인가?


이날 오전 최 대행의 발표 내용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오후 기자회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메르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메르스 대응에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메르스 환자 방문 병원 명단까지 모두 공개 ▶복지부-지자체간 실무협의체 구성, ▶복지부-지자체 모든 정보 공유 ▶메르스 확진 권한 지방 이양 ▶격리자와 지자체 공무원 1대 1 매칭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발표 내용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그동안 줄기차게 정부측에 요청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최 대행은 박 대통령의 공개되지 않은 3일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박 시장의 공개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그 동안 정부 메르스 대응의 투명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 강화를 주장해왔다.
특히 7일 아침 서울시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 '과도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불안을 야기한다'는 정부의 반복되는 논리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
 
이는 2시간 뒤 최 대행의 언급에서 되살아났다.

 

최 대행은 "정보 공개가 가져올 국민 불안 보다 메르스 조기 종식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력은 없으면서 고집만 피우던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만든 박원순의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르스 사태에서 박 시장 역할이 결과적으로 부각 됐지만, 박 시장 스스로는 메르스 국면에서 자신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곡해되지 않을지 고심이 컸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독단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숙의에 숙의를 계속했다는 후문이다.


5일 서울시 김창보 보건기획관에게 35번 확진환자(삼성서울 병원 의사)의 전염력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면서도 사전에 복지부 장관과 협의했다는 점을 부각토록 특별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6일에는 그 자신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서울시의 여러 제안이 메르스 대응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이 돼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메르스 대응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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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11 [23:4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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