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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더 이상 무상급식 협상, 중재 없다" 선언
-도의회 "무상급식 중단 책임은 교육감, 추경안도 통과시킬 것"
 
최호영

-야권 도의원 "교육감 스스로 빌미 제공, 그러나 원상회복만이 해법"


경남도의회가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을 거부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더 이상 어떤 협상이나 중재도 없다고 선언했다.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의장단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박 교육감과 더 이상의 대화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며 "그 어떤 협상이나 중재도 없을 것이며, 이후 모든 책임은 박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더 나아가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장단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의장단은 "박 교육감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도의회 중재안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가벼운 처신이 오히려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 혼자만 모르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두 차례나 답변을 연기했고, 도의회는 이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지난 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잇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 수용을 요청한 이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
 
5월 중순까지 하기로 한 학부모 의견 수렴도 진행중에 중단시켜 일선 학교에서는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혼란만 키웠다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의장단은 이를 두고 "도의회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의 파트너로 조차 생각하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박 교육감의 가벼운 처신과 언행 불일치는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맹비판했다.
 
"선별 급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박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현재의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은 선별인지, 보편인지를, 그리고 교육감 자신의 소신이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지를 답해야 한다"고 물었다.
 
그리고 "중재안은 도내 전체 학생의 52%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영남권 무상급식 비율 50% 이상의 수준"이라며 "양 기관이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중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최학범 교육위원장은 "의회를 중시한다면 중재안을 받아들인 다음 급식 대상 범위 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교육청이 낸 수정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단은 중재안을 우선 수용하는 등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어떤 대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야권 도의원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주도의 도의회 중재안을 교육청이 거부한 것"이라며 "원상회복만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발목을 잡혀도 단단히 잡힌 것"이라며 박 교육감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영국 도의원(노동당)은 "박 교육감의 갑작스런 입장 표명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아할 수 밖에 없었고,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발언 직후라 더욱 반발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며 "정치적 미숙함을 다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그러나 "도의회는 중재안이 명분쌓기용이 아니었다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절차적 미숙함을 흠집잡아 압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홍준표 지사의 생각을 도민들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가 홍 지사의 철학과 주장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대변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으로 보나 도민들과 학부모들의 여론, 전국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무상급식 회복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초등학생 소득 하위 70%, 중학생 소득 하위 50% 등 도시와 농어촌 구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급식 중재안을 내고 수용해 줄 것을 경남도와 교육청에 요청했다.
 
박 교육감은 "차별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며 이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고, 경남도 역시 도교육청 거부로 수용 여부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회 중재안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5/05/12 [01:4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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