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7.08.23 [17:01]
경제·IT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경제·IT >
靑 "누가 국민연금 손대라고 했나"…당청갈등 예고
 
김학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의 시발점으로 간주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으나 청와대의 심기가 편치 않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이다.
 
청와대가 보기에 여여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은 문제가 많다.


우선 합의된 연금 지급률(현재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인하)과 연금 기여율(현재 7%에서 9%로 5년간 인상)의 경우 당초 안보다 약화되기는 했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의 대의를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액 중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고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을 손대라고 했느냐"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먼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한 재정절감액 일부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것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는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이라고까지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협상에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에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 방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런 우려를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김 대표를 방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의 최종 합의는 결국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여야 합의안을 밀고 나간 모양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에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절박감에 고육지책으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문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매우 어렵게 40%로 인하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다시 올리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여야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는 문안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표현이 없음을 강조한다. 여야 합의를 근거로 소득 대체율 인상을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이다.
 
결국 8월말까지 운영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토록 원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이였지만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다.


이르면 내일 업무에 공식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떤 평가와 메시지를 밝히는가가 우선 관건이 될 전망이다.
 
4.29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며 기세를 탄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계기로 어떻게 정립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5/05/04 [00:57]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경제개혁] 신학 아닌 것들의 신학 , 그 제3자가 누구일까? 이정섭 2017/05/18/
[경제개혁] "특별검사는 재벌 뇌물죄 엄정수사하라" 김철관 2016/12/28/
[경제개혁] 참여연대, 경남기업 불법대출 의혹관련 신한지주회장 등 추가 고발 김철관 2016/09/01/
[경제개혁] 가계부채 1000조, 도대체 왜 빚을 지는가? 김의경 2015/09/05/
[경제개혁] 우버 택시? 우버 아파트도 있다 변상욱 2015/07/08/
[경제개혁] 靑 "누가 국민연금 손대라고 했나"…당청갈등 예고 김학일 2015/05/04/
[경제개혁] IS 참수 연상시키는 박용성 회장의 섬찟한 말 폭력 조백근 2015/04/22/
[경제개혁] 임금격차를 줄여야 경제를 살린다 김영호 2014/04/17/
[경제개혁] 미국의 끝없는 자동차 통상압력 김영호 2014/04/03/
[경제개혁] "금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 돈잔치, 박탈감 느껴" 곽인숙,신동진 2014/04/01/
[경제개혁] 부문-계층간 발전격차 벌린 규제완화 김영호 2014/03/05/
[경제개혁] 朴 "신의직장, 정보공개 하라" 지시 묵살됐다 권민철 2014/01/28/
[경제개혁] '부회장님 당황하셨어요?' 정용진, '국감답변' 해프닝 이재기 2013/11/02/
[경제개혁] 금융감독의 부재가 ‘동양사태’ 키웠다 김영호 2013/10/22/
[경제개혁] 성장동력은 경제민주화에 있다 김영호 2013/10/03/
[경제개혁]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수법 김영호 2013/06/14/
[경제개혁] 조세도피처에 숨은 ‘검은 돈’ 김영호 2013/06/04/
[경제개혁] “재벌이라고 부르지 마라” 김영호 2013/05/02/
[경제개혁] 서민생활 안정이 최우선이다 김영호 2012/12/24/
[경제개혁] "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입니다" 조태임 2012/10/29/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