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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시민 혈세, 메꾸는 건 시민 몫이다?"
남재경 시의원, 오락가락 버스 보험료 산정기준, 사용처는 나몰라라
 
이백수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예산 지원 관리는 소홀히 한 채 교통요금 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남재경(종로1,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가 거듭된 문제 제기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보험료, 이윤 보전금 등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보조금을 여전히 과다지급하고 있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원금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 버스요금 인상 등을 통한 시민 고통만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서울시의회 남재경 시의원     © 이백수

 남 의원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된 3,432억원 가량의 시내버스 보험료 중 실제 공제조합 배상액으로 소진된 예산은 1,998억원 뿐"이라며, "차액인 1,434억원에 대해 시에서는 사용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당시 감사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차량 보험료 지급내역 분석을 통해 "차량 보험료 항목의 표준원가 대비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 발생이 버스업체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검증 없이 해당 차액을 매년 버스업체의 이득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표준한도 내 실비정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적정이윤 산정에 있어서도 감사원이 제시한 적정 기준액(286억원)보다 최대 2.4배나 높은 수준(684억, 2011년)을 지급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무려 789억원의 혈세가 버스회사 배불리기에 투입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지난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 ·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산정' 부분에서 '부적정' 통보를,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를 받는 등 버스준공영제 관련 예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남 의원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만을 대안인양 제시한다면 어떤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비용 산정방식의 검토와 시정을 촉구할 것이며, 앞으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시내버스 보험료 지급 및 납부·지급 현황(2006~2013), 단위 : 백만원>     © 남재경
▲ 차량 보험료 관련 감사원 지적 및 실제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 남재경




기사입력: 2015/04/13 [17:0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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