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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갈등, 정부가 마침표 찍어라
[시론] 세월호 참사 1주기.. 갈등 비용 발생, 박근혜 정부의 책임
 
김철관
▲ 관련사진     © 인기협


인간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없는 사회보다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지 모른다. 

사회는 노사, 재산, 진로, 철학, 가치관, 습관, 종교, 관습 등을 놓고도 갈등이 존재한다. 가족 혈연관계에서도 갈등이 존재하듯 어떻게 보면 사회나 국가나 구성원간의 갈등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갈등조정이 필요한 시대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정책보고서들이 나오기도 한다. 국가 안에서의 갈등조정은 정부가 담당해야 하고 그 역할 또한 크다. 특히 공적인 갈등 치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재자이면서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 

현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세월호 참사, 비정규직, 밀양송전탑, 쌍용해고자, 인권, 노동 등 수많은 공적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도 시원스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를 반추할 때도 여전히 사회적 갈등은 존재했다. 하지만 어느 정부나 갈등 치유 해결 능력은 별 다를 바 없었다. 

서민 정부로 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도 한미FTA, 비정규직법안, 새만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비롯해 화물연대, 철도, 조흥은행 등 노사갈등 파업들이 줄을 이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제대로 해결된 사안은 없었다. 

바로 이런 갈등의 핵심 해결책은 소통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 위주의 정책을 따라오라고 하는 주장보다 상대 주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설득하며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정부)만 옳다고 하는 제로섬 게임보다 서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포스티브한 게임을 해야 한다. 외교관계나 노사협상에서 타협점을 찾듯이 정부가 갈등 해결의 타협점을 찾게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대로, 갈등 단체는 갈등단체대로 각각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 특히 힘 있는 정부나 여당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 갈등이 생기면 상시적으로 당사자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공적 갈등을 뽑으라면 세월호 참사사건이다.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목소리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 ‘선체 인양’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이다. 

이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고민하고 소통을 해 갈등 해결 주체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진정한 소통이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국가 현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갈등 해결의 출벌점이고, 진정한 소통을 위한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15/04/13 [10:1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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