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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치 전망, 이 책보면 안다
[서평] Timothy C. Lim 캘리포니아 주립대 정치학교수의 '동북아 정치 변화와 지속'
 
김철관



▲ 표지     © 명인문화사


진화하는 동북아 국가의 정치구조와 실제에 대해 명료하게 통찰한 책이 나왔다. 

Timothy C. Lim 캘리포니아 주립대 정치학교수가 쓰고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번역한 <동북아 정치 변화와 지속>(명인문화사, 2015년 3월)은 남북한,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5개국이 포괄하고 있는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동성에 대해 체계적이고 독창적으로 해석했다. 

5개 국가들의 독특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비교방법론적 접근을 하면서 동북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중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북아 5개국은 같은 지역 내에 있는 동양국가라는 차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지구의 어느 지역보다 적과 동지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침략과 굴욕의 관계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이데올로기 갈등이 시작되면서 동북아지역은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전초 지역이기도 했고, 세계 냉전이 시작될 때 동북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무력투쟁이 발생했다. 

근현대에 들어서 일본과 중국은 지역 패권을 놓고 청일 전쟁을 했고, 중국과 대만은 전쟁에 의해 분리됐다. 특히 남북한이 전 세계가 개입하는 전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동북아 지역을 식민지화 한 경험과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전쟁의 기억 속에 아직도 역사적 적대감이 남이 있다. 

이 책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다룬 책이 아니다. 정치와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고 진전됐는지를 분석했다. 동북아의 정치문제를 다뤘지만 경제문제도 비중있게 다뤘다. 동북아 정치는 경제를 빼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을 한 한국과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한 대만을 자세히 비교하기도 했다. 

미국을 앞설 것이라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과 빠른 산업화를 이룬 한국경제가 맞이한 IMF위기 극복의 비교도 관심 있게 다뤘다. 

현재 중국의 관심은 아프리카라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경제의 독립을 강화하는데 기여했고, 동북아를 글로벌 자본 축적의 중심으로 형성해 갔다는 것이다. 다른 동북아 국가들이 경계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막강한 군사력이 주는 역내 국가들의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까지 자본주의 경제과정에 편입되면 느슨하게나마 지역적으로 통합된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책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역행, 민주주의 이행이후의 공고화 등 동북아 정치를 3개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동북아가 세계 체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결론은 동북아 세계중심이 되는데 대해 서방국가들은 견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결론 짓는다


기사입력: 2015/04/04 [18:0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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