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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댓글'에 동료 판사들도 경악, 중징계 불가피
"법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옹호해주기에는 댓글 수준 너무 '저급'"
 
조은정, 이지혜

현직 부장판사가 수천건의 막말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대법원이 부랴부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해당 부장판사는 돌연 연가를 내는 등 잠적한 상태이다. 법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댓글의 수준이 저급해 동료 법관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5) 부장판사는 막말 댓글에 대해 언론사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지난 11일 오후부터 연가를 냈다.
 
최근 인사에서 서울로 발령을 받은 이 판사는 12일 총 10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변론재개를 하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원장의 자체 조사에 응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 전라도 비하에 욕설 난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왕'으로
 
포털사이트에 달았던 댓글 내용은 부장 판사가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저급한 수준이었다. 이 판사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2~3개씩의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전라디언'이라는 용어를 쓰는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가 하면 저급한 욕설이 난무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으로,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촛불 폭도'로 지칭하기도 했다.
 
경북 출신으로 알려진 이 판사는 호남을 비하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자주 썼다.
"너도 김용철 변호사처럼 뒤통수 호남 출신인가", "전라도에서 시민의 상식이란 새누리당에 대한 혐오감"이라는 댓글을 다는가 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에는 "전북 정읍 출신 답게 눈치 잘 보고 매우 정치적 판결을 했네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사에서 "지금 청와대 주인이 노무현이었으면, 유족들의 연이은 비난과 항의에 고민하다 인천 바다에 투신하는 모습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텐데 그게 좀 아쉽네"라고 썼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기사에는 "모욕죄를 수사해 구속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집에 들어온 도둑을 폭행해 숨지게한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해서는 "촛불 폭도들도 그때 다 때려죽였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도끼로 XXX를 쪼개기에도 시간이 아깝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BBK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이 비난 댓글을 달자 "이런 거 보면 박통, 전통(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줄임말)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 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이라는 댓글을 썼다.
 
용산참사를 두고는 "실수로 집단 분신자살을 하면서 경찰 한 명 애꿏게 같이 죽은 사건"이라고 했으며,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증거조작 사건이 불거지자 "빨갱이 한 놈 잡는 데에 위조쯤 문제되겠나'라고 했다.


◇ 동료 판사들도 충격 "표현의 자유로 옹호해줄 수준 안돼"


현직 판사의 막말 댓글 내용을 보고 사법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최근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불명예스러운 일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 내부 분위기는 더욱 침통하다.
 
대법원은 즉각 "법관의 품위 손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사과하는 한편, 해당 법원장을 통해 진상조사를 벌이면서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익명의 아이디로 쓰여진 댓글이 어떻게 언론에 알려지게 됐는지,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료 판사들도 경악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모두들 놀라고 있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범주를 넘어선 내용들이어서 충격이 크다"며 "법관과 사법부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린 행위이니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판사도 "판사 자격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익명의 누리꾼으로 말한 것 같지만 댓글 중에서도 원색적인 비난, 악성 댓글은 누리꾼이 누릴 자유는 아니다"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누리꾼의 행동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법원장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판사는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관윤리강령은 품위유지, 공정성,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해당 법원장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12일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대법원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5/02/12 [23:4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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