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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 중 미국이 이승만을 왜 제거하려고 했을까
[책동네] 김계동 교수의 < 한국전쟁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김철관
▲ 표지     © 명인문화사


1950년 6월 25일 시작해 53년 7월 27일 전투행위가 종료된 한국 전쟁의 기원과 과정 그리고 결말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을 한 책이 나왔다.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쓴 <한국전쟁,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명인문화사, 2014년 8월)은 3년 이상 지속돼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한국전쟁을, 미국과 영국의 해제된 비밀문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외교문서를 찾아 균형 있게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전쟁은 내전으로 시작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유엔과 미국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제3차 대전으로 확대 위험 속에서도 일부 유럽 국가들과 양진영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동맹국가들은 무력보다 협상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했고, 실제 양진영을 접촉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과 인도가 평화 중재를 제시했지만 양 교전세력이 완전승리를 원하면서 평화협상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 전체를 비공산화하려는 미국이 승리에 도취됐을 때, 영국이 40도선 부근의 완충지대안을 제시했지만 무시하고 총공세를 단행해 이 공격으로 인해 중국의 대규모 참전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동안 미국과 영국은 협조와 갈등의 관계였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양국은 기본적으로 공산세력의 팽창을 한국전쟁에 참전해 협조했고, 아시아에서 영국의 정책이 공산세력으로부터 보호에 역점을 둔 반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공산세력의 팽창을 봉쇄 내지는 회복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개전 초부터 한국전쟁을 주도해 승리를 목전에 둔 맥아더 사령관의 경험은 휴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에, 결국 맥아더를 비판해 온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맥아더 해임을 요구했고,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휴전을 전제로 한 전투를 수행하기위해서는 호전적인 맥아더 사령관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해임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휴전회담이 2년이나 지속된 가장 큰 이유는 포로 송환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공산측은 일반적 국제법 원칙에 따라 휴전이 되면 양측이 보유한 포로 전체를 송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엔 측에서는 공산 포로 중 북이나 중국 등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포로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송환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휴전회담을 극렬하게 반대하였으며, 독자적인 무력통일정책까지 고려하였다. 유엔측은 공산측과 어려운 협상을 하는 이외에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는 이중 작업을 해야 했다...(중략) 지루한 휴전협상에 지친 미국은 조기 타결을 위해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중략) 결국 한국전쟁은 3년 동안 인명과 재정적 피해를 주었지만, 미국은 더욱 확고한 대동북아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본문 중에서- 

이승만을 설득한 유엔은 1953년 7월 27일 지루한 논쟁을 끝내고 양측 2km 비무장지대, 중립국감시위원단 구성, 자유송환원칙에 유리한 합의, 협정 조인 후 3개월 내 정치회의 개최 등을 담은 최종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고. 휴전 회담의 가장 큰 의제인 16만 9000명의 공산포로 포로송환은 약 8만 2000명을 송환했고, 8만 7000여명은 송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엔군 포로는 거의 대부분인 1만 3000명 정도가 송환됐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한국전쟁은 한국을 미국전략 이익의 주요 관심지역으로 편입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 김계동 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전쟁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국가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정보대학원 교수실장 등을 역임했다.


기사입력: 2014/09/21 [01:2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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