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함과 한국형구축함 도입 등으로 함정의 규모가 날로 대형화 되고 있지만 운용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해군 전력 운용의 차질이 예상된다.

해군이 작성한 '해군병력 부족실태 및 향후 대책'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해군 정원은 4만 1,000여 명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오히려 624명이 줄었다

여기다 이 기간 중 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사 증편, 그리고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다수의 국방부 직할부대 창설 등으로 해군 병력 3,486명이 차출돼 실제 해군 근무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이 준 상태다.

◈ 운용인력 많이 필요한 신형 함정 속속 도입

반면 이 기간 동안 이지스함(DDG) 3척, 한국형 구축함(DDH-Ⅱ) 6척, 차기 호위함(FFG) 1척, 유도탄고속함(PKG) 15척, 차기 잠수함(KSS-Ⅱ) 4척 등 해상 전력이 크게 증대됐다.

문제는 이들 함정은 모두 운용인력이 기존 함정에 비해 많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기존에 해군 전력의 중심이었던 호위함(FF), 초계함(PCC), 참수리고속정(PKM) 등은 운용인력이 각각 160명, 100명, 30명 정도다.

그런데 이지스함과 한국형 구축함, 차기 호위함 유도탄고속함 등은 운용인력이 각각 300명, 230명, 180명, 40명 등으로 기존 전력에 비해 인력이 많게는 배 이상 필요한 함정들이다.

또, 당장 내년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차기 호위함 4척과 차기 잠수함 3척 등 함정 15척과 항공기 4대가 추가로 도입될 계획이다.

현재 해군의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전력화되는 이지스함 3척을 비롯해 2030년까지 모두 102척의 함정이 새로 도입되고 기존 115척의 함정은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해군 함정과 잠수함 등 전력이 첨단화, 대형화 되면서 그만큼 운용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군 병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운용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 해군 자구책 성과 낮아…전력 차질 불가피

현재 해군은 2030년까지 함정·항공기 증강과 잠수함사·제주기지전대 창설 등 부대 개편으로 모두 3,07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지스함 3척을 비롯해 향후 천문학적 예산이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해 쓰일 예정이지만 정작 운용인력이 부족해 전력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해군은 근무지원분야 민영화, 교육분야 예비역 확대, 현역직위 군무원 대체 등의 대책을 추진하며 최대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근무지원분야 민영화의 일환으로 PX의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장병들의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정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 동시에 해군은 육상에서 근무하는 직위를 최소화하고 이를 해상 직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로인한 장병들의 피로감 극대화,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원래 1~2년 정도 함정을 타면 육상에서 근무하며 1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육상 근무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아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함정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병들이 힘들어지고 이것이 결국 전력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좋은 함정들이 도입되는데도 이를 운용할 인력들이 피로에 쩔어 있다면 제대로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 육군 인력 감축해 해·공군 인력 보충 주장도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비대한 육군의 인력구조를 개편해 해군이나 공군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의 정예화·과학화, 그리고 향후 동아시아 정세 등을 감안했을 때 해·공군의 전력 증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비대한 육군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군도 현재 49만 8,000여 명인 병력을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38만 7,000여 명으로 11만 4,000여 명 감축해야 하는만큼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인력 부족 문제로 해군 전력의 차질 혹은 공백이 예상되지만, 자구책 마련은 물론 외부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군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