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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2기 출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세워야
[주장] 자유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제도 만들어야 서민경제 살릴 수 있어
 
최관식
성경에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가, 서로 자기의 견해를 진리라고 주장하며 싸운다. 기독교인에겐 기독교 교리가 진리요, 이슬람 신자에게 이슬람 교리가 진리일 것이다. 종교적 진리, 철학적 진리, 과학적 진리 등등 그 종류도 여러 가지다. 맑스주의자는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 진리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진리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고 다소 막연해 보인다.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과 일치하는 인간의 인식이다. 이와 같이 보면, 진리의 문제는 무엇이 사실인지 정확히 아는 것, 즉 사실 판단의 문제다. 유교문화권인 우리 사회에서 흔히 듣는 말 중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대학에 나오는 팔조목의 뒤의 4개로, 군자는 수양을 하고 가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치국의) 도를 밝힌 것이다. 앞의 4개는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인데, 격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바로 아는 것을 말한다. 팔조목은 동양의 지성이 바라보는 사실관계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공히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민 행복이니 인민의 낙원이니 하는 말들은, 정치인들이 의례히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말을 듣고 쉽게 흔쾌히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진심인지 단지 선거에서 이겨 한 자리 하거나 권력을 잡기 위해 떠드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천착할 필요는 없다. 그들의 말이 진심인가 여부는 아무래도 좋다. 왜냐? 행복시대는 화려한 구호나 소망으로 또는 진심으로 바란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인민의 낙원을 만들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웠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가한 좌파 지식인들의 인민을 위한 선의나 간절한 소망, 진정성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개인의 재산을 모두 국가 소유로 하면, 모든 인민이 잘 살 수 있다는 허황된 마르크스 이론(공산주의 이론) 을 진리로 믿고 실행하였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맑스주의의 오류를 깨닫지 못한 지적 무능으로 인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죄를 졌다는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왕왕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진리, 정확한 사실 판단의 문제는 주의, 체제, 이념 차원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정치, 정책 차원에서도 똑 같이 적용된다. 주택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주택이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은 사람들의 생활을 해치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노무현 정부 이래 주택가격을 낮추(안정시키기)기 위하여 부동산(주택) 세금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금을 증가시켜 투기를 방지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주택 구매시 취등록세, 보유 중에 재산세, 보유세, 매각시 양도세 등은 주택 소유. 사용에 드는 주택가격 외의 추가적인 비용을 이룬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복지 혜택에서의 불이익 등도 주택소유에 따르는 암묵적 비용이다. 부동산 중과세 정책은, 특히 세금부과 원칙을 실거래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서, 주택관련 세금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주택관련 세금 증가로 주택의 소유. 사용에 드는 개인의 주거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언론은 근래 잊을 만하면 전세가율 상승 소식을 놀랄만한 일이라도 되는 듯이 보도한다. 사람들은 주택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전세 등 임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든 주택이 같은 질의 주택이고 주택 사용 방도로 소유와 전세 두 가지만 있다고 가정해보자.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주택의 구매, 사용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 것이다. 전세수요자가 증가하면 전세 가격은 상승한다.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전세가격은 주택의 구매, 사용에서 증가한 비용만큼, 상승 압력을 받는다. 수년을 두고 지속하는 전월세 가격 즉, 주택 임차사용자의 주거비 상승은 부동산 세금 중과 정책의 당연한 결과다.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금 중에 특별소비세라는 것이 있다. 특별소비세의 정책목표는 호화주택의 가격 안정이 아니다. 호화주택의 소유. 사용에 드는 주거비용을 높여, 호화주택 건축을 줄이고, 부족한 자원을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생각건대, 특별소비세라고 하든 보유세라고 하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들이 주택 소유로 인하여 일정 가치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사물의 이름을 바꿔 부른다고 그 실체가 달라지지 않는다. 정책당국이 특별소비세는 주택소유자의 주거부담을 증가시키고, 보유세나 재산세,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금은 주택 가격을 낮추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의 코미디다.

위정자들이 (치솟는) 주택가격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거비용을 높이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경제적 사실관계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다. 경제적 사실관계도 인간의 의식과 독립하여 객관적인 성질을 가진다. 즉 경제법칙도 자연법칙처럼 객관적인 사실관계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어리석은 사람이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고 상상하더라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관료 등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 간절한 소망, 진정성, 취지를 법의 전문에 적어놓기 좋아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정자의 선의가 아니다. 경제적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정책 수단과 목표가 사리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재화의 가격은 기술 발전과 경쟁을 통하여 값싸지고 소비자의 복지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설회사간의 경쟁과 기술발전,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주택 건설비를 낮추어야 한다. 당국은 수요, 공급의 일시적인 불일치로 인한 가격 급등을 방지할 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 그 외에 주택의 소유,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 주택 개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멘트나 자재 등을 보조하였다.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국민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넓은 의미의 보조금 정책이다.

여기까지 말이 난 김에, 간단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소위 서민을 위한 주택 관련 정책을 더 검토해보자. 임대공급자는 궁극적으로 2주택 이상의 보유자다. 잘 알다시피, 우리 법제는 2주택 이상소유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1주택 소유보다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를 놓는 비용이 증가할수록 임대 공급자는 줄어들 것이다. 정치권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하자고 한다. 정부는 서민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저리 대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이나 서민을 위한 인센티브 등은 임대 공급을 줄이거나 수요를 늘린다. 전. 월세가격은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불리해질수록, 임대차 사용이 유리해질수록 상승한다. 이들 정책의 필요성 여부는 별도로 논할 문제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임차인은 타인 주택을 보다 안전, 유리한 조건에 사용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의 왁자지껄한 선심과 달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면, 부자도 전월세가 유리하면, 임대료를 올려주고 전월세 사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택을 임차. 사용하면, 취등록세, 재산세, 보유세, 의료보험료 추가분 등 비용을 절약한다. 현재의 전. 월세 가격 상승은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소위 합리적 선택의 결과다. 그러므로 정부가 DTI. LTV 완화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촉진을 통한, 전. 월세 임대료 하락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최근 들어 동북아 정세는 격동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본격적인 집권 2기 팀은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립하여 국가의 초석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는 지난 세기의 역사가 증명하는 세계사적 진리다. 진리는 곧 길이요 생명이다. 박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새누리당의 변화, 혁신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한 원칙과 신뢰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대한민국의 초석으로 하려는 변화, 혁신이어야 한다. 집권세력이 운위하는 국민 행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확립, 경제 성장, 비정상의 정상화는 어느 것 하나, 레토릭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과도한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주택, 토지는 분명히 국민의 재산이다. 국민은 아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유사 이래의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 받고 있다. 주택 거래의 지나친 부담으로 맘대로 이사를 못하는 지경이다. 생각건대,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70%에 해당한다. 만일, 일체 부동산의 매매를 금지한다면, 가계 재산 70%를 국가소유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최고 70%를 넘는 부동산 양도세도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 생각건대, 소비와 투자는 국민이 소유한 유동성(통화)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연간 총수요에 해당하는 유동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유동성은, 거래 관계의 표면을 벗겨내면, 국민의 재산 간의 교환을 중개하며, 손에 묻었다 가는 포말과 같다. 요컨대, 소비수요는 궁극적으로 가계의 재산으로부터 나온다. 부동산 거래의 동맥경화가 내수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토지는 논, 밭, 공장부지, 상업시설 등등 대부분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국민의 자본이다. 국민 자본의 사용이 효율적일 때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가 증가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논, 밭의 취득세가 몇 년 농사지어 나오는 소득을 넘을 정도로 엉터리없다. 자본의 원활한 순환이 높은 거래비용으로 지장 받고 있는데,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바란다면 연목구어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정치논리로부터 분리하는데 노력하기 바란다. 주지하는 바, 경제학의 대가들조차 같은 경제 현상에 정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반사다. 사람들은 구두를 고치려면 구두수선공에게 맡기고, 보일러가 고장 나면 설비공을 부른다.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해도 해결책이 일치하기 어려운 것이 경제문제다.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이, 정치권은 경제정책을 부자와 서민 편을 갈라 정치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일쑤다. 경제정책이 정치에 휘둘리니, 관료들도 정치권의 원망, 국민의 비난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을 세우려 노력하는 대신, 주택가격 급등 원인을 투기꾼 탓으로 돌려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그리하여 주택가격 급등을 주택소유자, 즉 선량한 국민 탓으로 돌린 마녀사냥이 일어났다. 정치꾼들에 휘둘려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에 흐르면, 배는 산으로 가고 만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 정부는 경제 외적 사정으로 기업의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막아주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의 기초와 토대를 세우고, 시장이 작동하도록 제도. 환경을 조성, 조정, 지도하는데 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경제 정책을 위하여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다. 최부총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다면,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치인 출신 부총리로서 오히려 정치마인드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우리는 경제개발에 성공한 검증된 경험을 갖고 있다. 지난 시기의 사례를 참고하고 냉철하게 사리를 탐구하는 자세로, 오로지 실사구시하는 경제정책을 끈기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국가 통치에 권도라는 것이 있다. 생각건대,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경제도 원칙을 세우는 것만으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경쟁은 탐욕이 아니며 경제 성장, 국민의 복지 증가의 원동력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인의 창의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과문한 탓인지, 어떤 경제학 대가도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모든 경제활동은 가능하면 많은 이익을 남기려는 행위로부터 비롯된다. 노동자도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곳으로 취업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사업가가 많은 이윤을 남기려 하는 것은, 노동자가 많은 임금을 받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타인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자주 모범적인 기업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을 불러 고충을 듣고 의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좋다. 특히 기업인들이 기를 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스스로 자립하려 노력하는 자를 지원하고,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경제는 자연히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활은 윤택해지고, 복지비용은 줄어들며, 국민 행복시대는 저절로 도래한다. 

국사는 결과가 말한다. 국민들은 경제 개발을 박정희 대통령의 공으로 쳤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성을 내세웠지만, 그 참담한 경제 실정을 심판한 것은 평범한 백성들이다. 단언컨대, 국민들은 다음 선거 시에도 집권세력의 국정 결과를 보고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다. 끝.

 

 

             


기사입력: 2014/07/26 [03:4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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