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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로 본 진짜 권력...靑보다 쎈 부처 어디?
2009.1 ~ 2014.5 재취업 관피아 1,472명 전수조사 결과
 
권민철   기사입력  2014/06/19 [12:37]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재취업한 전직관료는 모두 1472명이었다.

금융사, 건설사, 그룹 지주사, 협회 등 다양한 곳으로 재취업했다.

직위는 대표이사 등 임원과 자문위원, 감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 역시 다양했다.

부처별로 적게는 3~4명, 많게는 300명 가까이 됐다.

정원대비 재취업비율을 뽑아봤더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부처의 힘에 비례해 재취업비율이 높았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이 기간 86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정원대비 재취업비율이 19.4%를 기록했다.

이 백분율로 보면 1명 이상의 관피아를 배출한 정부기관 44곳 가운데 2위였다.

총리실은 16명 재취업에 16.8%로 3위였다.


그래픽=김성기

이어 감사원 51명 재취업에 재취업율 4.9%로 2,3위와 차이나는 4위에 올랐다.

뒤이어 10명을 취업시킨 방송통신위원회, 23명을 취업시킨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로 5,6위를 달렸다.

전직 조달청 직원들은 이 보다 많은 30명이 재취업했지만 많은 정원 때문에 6위(3.1%)에 올랐다.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어 힘 센 부처로 알려진 기획재정부는 7위, 한 번에 수조원의 계약도 하는 방위산업청은 19명 재취업에 정원대비 재취업률 2.3%로 9위를 기록했다.

◈ 부처별 재취업율 금융위-청와대-총리실-감사원-방통위 順

그럼 1위는?

‘단연’ 금융위원회였다.

254명 정원에 5년간 119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46.9%라는 재취업률을 자랑했다.

금융위가 청와대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이유는 뭘까?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금융위는 금융기관에 대해 매우 강력한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있는데 인허가권을 감독당국인 금융위가 가지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금융위의 전직 관료를 싫어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군, 검, 경,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은 왜 순위에 없을까?

관피아 숫자로 보면 경찰관 180명, 대검찰청 80명, 국세청 67명으로 숫자는 많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정원이 많아 재취업비율로는 10위권에 오르지 못했다.

9위 이하의 순위를 보면 여성가족부, 국토부, 법제처,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안행부(행안부), 권익위, 대검찰청, 한국은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방재청, 산업통상자원부, 문체부, 중기청, 보훈처, 대통령경호실, 국세청, 보건복지부, 해경, 관세청, 산림청,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경찰청, 특허청, 병무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법무부, 해수부, 교과부 순이었다.

이 기간 재취업자를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부처도 있었다. 통일부, 문화재청, 기상청, 새만금청, 인권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인공이다.

이번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CBS가 엑셀을 활용해 재정리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군인 재취업자는 274명으로 국방부 정원대비 29.3%나 됐지만 해당 정원에 현역 직업군인 숫자는 빠져 있어 번외로 했다.

국정원의 경우도 재취업자가 48명이나 됐지만 정원이 비밀이라 비율 자체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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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19 [12: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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