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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대기업에 짓밟힌 중소기업과 한글단체
[논단] 토종회사 죽이기, 무엇이 참된 규제개혁이고 창조경제 실현인가?
 
리대로   기사입력  2014/05/26 [15:14]
13년 전 한글단체는 한 중소기업이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한글인터넷주소를 알리고 쓰게 하는 일을 했다. 인터넷(누리통신)은 영어를 쓰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고 미국 회사가 이끌고 있기에 한글을 쓰는 우리는 그 이용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한겨레신문사나 유한양행 회사를 찾아가려면 http://www.hani.co.kr/ 이나 http://www.yuhan.co.kr/Main/ 처럼 그 주소를 주소창에 영문으로 쓰고 들어가야 하기에 매우 불편했다. 그러나 주소창에 ‘한겨레신문’이나 ‘유한양행’이라고 한글로 쓰고 찾아가는 방식은 매우 빠르고 쉬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글인터넷조소를 이용했었다. 이 한글인터넷주소는 우리가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가는 밑거름이고 첫 발걸음이었다.

그 때 주소창에 한글인터넷주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2500만 건이나 되었고, 이 방식을 개발한 중소기업 넷피아는 세계 95개 나라에 이 방식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미국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리 대기업 KT(한국통신)가 이 가기 쉬운 길을 막았고, 정부가 그 편을 들어주어서 이 편리한 방식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방식이 국제표준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가게 해주는 밑거름을 치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방식이 국제표준이 아닌데도 리얼네임즈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넷피아와 함께 한글인터넷주소 사업을 따라했고 경쟁을 했었다.

그런데 한글인터넷주소를 여러 회사가 시행하면 국민은 불편하다. 한 회사만 할 때엔 그 회사에 등록을 하면 되지만 여러 회사가 하면 여러 회사에 등록해야 되기에 그만큼 불편하고 그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나 그 때 미국 회사와 우리 토종회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경쟁을 하니 오히려 우리 국민은 불편했다. 그래서 한글단체는 한글을 아는 우리 국민 누구나 한글로 정보통신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우리 토종 벤처기업인 넷피아를 도왔다. 그 길이 한글과 우리 정보통신을 발전하게 만들고 정보통신 강국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리얼네임즈라는 미국 회사는 문을 닫았다.

그런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기업 KT(한국통신)와 손잡고 인터넷주소창에 한글을 쓰면 가고 싶은 누리집으로 바로 가는 길을 막고 포털회사 검색창으로 가도록 했다. 그래서 야후나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회사만 폭리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네이버란 검색 회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나 물어보라.”고 선전하고 그 검색 누리집에 가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보다 엉뚱한 누리집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오버추어란 키워드 광고회사와 손잡고 제 돈벌이에만 힘쓰니 본래 검색기능도 마비되고 중소기업은 엄청난 광고비를 물게 만들었다.

대형통신사 KT(한국통신)는 한글인터넷주소가 자신의 통신망을 이용한다고 한글인터넷주소를 이용하는 고객을 불법으로 오버추어란 광고회사로 가게해서 엄청난 돈벌이에 나섰다. 일반 전화 가입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그 친구와 연결시키지 않고 광고회사로 빼돌려서는 안 되듯이 누리통신망(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주소창을 통해서 가고 싶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찾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광고회사로 빼돌려서도 안 된다. 그런데 한국통신은 전화 통신관리법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법이 있어 그러지 않는데 인터넷통신관리법에 그런 법이 없다고 그런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했다.

이렇게 8년이 흐른 지금, 네이버는 공룡 포털기업이 되어 횡포를 부리고 있어 말썽이다. 우리 말글을 버리고 영문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KT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여러 가지로 말썽을 부리고 있긴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글인터넷주소를 처음 개발한 벤처기업 넷피아는 쓰러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자신이 개발한 한글인터넷주소 통신기술을 팔면 큰돈을 줄 터이니 팔라는 외국기업과 오버추어 광고 회사의 유혹을 뿌리치고 한글과 우리 토종기술을 세계화 하겠다고 애쓰던 넷피아 이판정 사장은 그 억울함과 괴로움으로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다. 다행히 새로운 서비스로 재도약을 하고 있지만 제도와 환경이 바뀌지 않아 힘들어 하고 있다. 이 일은 한 벤처기업만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이 아니라 한글과 우리 정보통신기술이 빛날 길을 막았다.

지금 정부는 세금으로 청년들 창업을 돕고 일자리는 늘리겠다며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다. 그것도 좋지만 벤처기업이 제 기술과 돈으로 스스로 개발하고 제공한 서비스를 죽게 만드는 잘못된 정보통신 환경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그리고 독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횡포를 막는 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길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한글과 우리 정보통신기술이 살고 빛날 인터넷환경과 사회구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제 표준이 아니라고 우리 국민이 쓰기 편한 기술을 못 쓰게 하고 부당거래와 경쟁이 일어나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 토종기술인 한글인터넷주소 방식을 국가 표준으로 정하고 또한 그러한 기술이 해외에도 수출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길을 막고 외국기업이나 대기업 돈벌이만 도와주는 것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무고한 학생과 국민이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당한 것도 잘못된 사회 구조와 부도덕한 기업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지금 한글과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무능한 관료들의 이기주의와 횡포에 죽을 판이다. 세월호 참사는 몇 백 명이 탄 배가 가라앉았지만 여기저기 잘못된 정책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나라를 통째로 가라앉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이 정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다니 기대가 크다.


<대자보> 고문
대학생때부터 농촌운동과 국어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지금은 우리말글 살리기 운동에 힘쓰고 있다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한국어인공지능학회 회장

한글이름짓기연구소 소장
세종대왕나신곳찾기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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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26 [15:1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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