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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0%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 동시 유출
[진단] 김성훈 변호사, 법원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규모 첫 소송
 
김철관
국민, 농협, 롯데 등 카드 3사가 1억 건 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첫 대규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공익소송을 표방하고 인터넷 ‘다음카페(cafe.daum.net/sosongcard)'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해온 합동법률사무소 더불어섬 소속 김성훈 변호사가 원고 2808명으로 1차 소송인단 구성해,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인단의 피해상황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국민카드가 2808명중 2301명이 피해를 받아 가장 많고, 다음이 각각 롯데카드 1482명, 농협카드 1355명 순이다.

카드 1개만 유출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104명(39%)이였으나, 2개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1068명(38%)으로 비슷했다. 하지만 3개 카드사 동시에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636명(23%)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돼, 정보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성훈 변호사는 “피해자의 90% 이상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이 많아, 제2차 피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2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며 “곧이어 2차 피해여부와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결과, 의뢰인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이번 1차 소송인단의 피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카드정보 유출피해의 70%를 넘는 절대 과반수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훈 변호사는 “정보유출에 둔감한데다 인터넷에도 익숙지 않은 5~60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화가 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고 털어놓고 “앞으로 중장년,노년층을 위한 ‘길거리 법률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대안매체 <고발뉴스>의 고문변호사로 그동안 공익변론을 벌여온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소송 수임 수익금 전액을 ‘소비자 공익고발센터’ 건립을 위해 기부할 것임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기사입력: 2014/02/12 [08:3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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