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7.02.23 [20:00]
김영호의언론시평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김영호의언론시평 >
성장동력은 경제민주화에 있다
[김영호 칼럼]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의 저성장을 반면교사 삼아야
 
김영호
경제민주화가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이것은 경제발전 불균형을 교정하라는 국민적 합의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탓에 재벌규제에 국한하여 형식적인 논의만 무성했다. 여기에 재벌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경제민주화는 본격적인 공론화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제한적 재벌규제마저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채 경제민주화가 실종되어 버렸다.

먼저 경제민주화이 무엇인지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민주화에 관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제약적 규정으로서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불균형은 외면한 채 미시적인 재벌규제만 논의했던 것이다.

▲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 김영호 칼럼리스트의 경제민주화시대     © 나무발전소, 2012
1987년 체제이후 역대정권이 경제민주화를 역설한 헌법정신을 망각했다. 어느 정권이나 하나 같이 규제완화를 합창해왔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 경제질서에 관한 규제,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 등등을 마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해악처럼 여기고 경쟁적으로 없애버렸다. 그 결과 계층-지역-부문간의 발전격차가 극대화되었고 경제력이 일부 재벌로 더욱 집중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도 그 모습을 답습하며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다.

맹목적인 규제완화가 자본-지식-기술-정보에서 열위에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존기반을 붕괴시켰다. 강자가 약자의 이익을 뺏어가는 약탈적 사회구조가 고착화한 것이다. 성장의 과실이 거대자본 중심으로 과점되어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여기에다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금융-자본시장을 마구 개방한 바람에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규제완화와 시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결과 계층-부문간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형성되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국가적 난제는 양극화이다.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가계부채 1,000조원,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 부동산 투기와 전세대란, 경쟁위주 교육의 시장화, 과중한 사교육비와 출산율 저하, 유통재벌의 골목시장 침탈, 거대자본의 자영업자-중소기업 영역의 침투 등등. 이에 따라 계층-부문간의 발전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자유주의가 득세하여 계층-부문간의 반목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제 그 간극을 좁히지 않는다면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노동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고용불안-임금격차-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앙등-소득이전, 공적영역 민영화로 인한 가격상승, 산업-시장논리에 따른 교육비 증가 등에 따라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산업간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간의 발전격차가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여기에다 재벌기업이 우월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영업자의 영역까지 수탈하고 있다. 무차별적 규제완화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존기반마저 와해시켜 버린 것이다.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이명박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친재벌정책을 견지했다.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수출대기업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내수기업과 가계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내수시장이 더욱 위축되었다. 미래산업에 투자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할 재원을 강바닥에 퍼부어 4대강을 악취가 풍기는 푸른괴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집권 5년간의 경제성장률이 김대중-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낮아 2008년 2.3%, 2009년 0.3%, 2010년 6.3%, 2011년 3.6%, 2012년 2.0%로 떨어졌다. 경제규모는 5년간 세계 15위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중국이 수출시장 둔화에 대비해 성장전략을 내수시장 확대와 도농간 발전격차 해소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도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명박 정권의 저성장이 그것을 말하고 남는다. 발전전략의 초점을 내수기반 확충에 맞춰야 한다. 내수기반 확충은 양극화 완화를 통해 수요를 진작하는 길 뿐이다. 헌법정신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는 민생복리이다.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완화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기사입력: 2013/10/03 [23:01]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경제개혁] "특별검사는 재벌 뇌물죄 엄정수사하라" 김철관 2016/12/28/
[경제개혁] 참여연대, 경남기업 불법대출 의혹관련 신한지주회장 등 추가 고발 김철관 2016/09/01/
[경제개혁] 가계부채 1000조, 도대체 왜 빚을 지는가? 김의경 2015/09/05/
[경제개혁] 우버 택시? 우버 아파트도 있다 변상욱 2015/07/08/
[경제개혁] 靑 "누가 국민연금 손대라고 했나"…당청갈등 예고 김학일 2015/05/04/
[경제개혁] IS 참수 연상시키는 박용성 회장의 섬찟한 말 폭력 조백근 2015/04/22/
[경제개혁] 임금격차를 줄여야 경제를 살린다 김영호 2014/04/17/
[경제개혁] 미국의 끝없는 자동차 통상압력 김영호 2014/04/03/
[경제개혁] "금숟가락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 돈잔치, 박탈감 느껴" 곽인숙,신동진 2014/04/01/
[경제개혁] 부문-계층간 발전격차 벌린 규제완화 김영호 2014/03/05/
[경제개혁] 朴 "신의직장, 정보공개 하라" 지시 묵살됐다 권민철 2014/01/28/
[경제개혁] '부회장님 당황하셨어요?' 정용진, '국감답변' 해프닝 이재기 2013/11/02/
[경제개혁] 금융감독의 부재가 ‘동양사태’ 키웠다 김영호 2013/10/22/
[경제개혁] 성장동력은 경제민주화에 있다 김영호 2013/10/03/
[경제개혁]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수법 김영호 2013/06/14/
[경제개혁] 조세도피처에 숨은 ‘검은 돈’ 김영호 2013/06/04/
[경제개혁] “재벌이라고 부르지 마라” 김영호 2013/05/02/
[경제개혁] 서민생활 안정이 최우선이다 김영호 2012/12/24/
[경제개혁] "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입니다" 조태임 2012/10/29/
[경제개혁] 살인 자본주의 김영호 2012/10/10/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4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