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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육 강화 필요, 수능 지정 신중해야
[진단] 정의연대 '입시위주의 암기교육 문제 가중 시킬 것' 우려
 
김철관
68주년 광복절을 맞아 역사교육을 강화해해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정의연대(대표 양건모)가 역사교육 강화는 필요하지만 수능 필수과목 포함은 반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논란 끝에 보류됐다. 당정은 한국사를 수능시험 필수화하는 방안 외에도 한국사 표준화시험을 만들어 대입자격과 연계하는 방안 등 4가지 안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해 다음 주 중 다시 협의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자국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선조들의 유산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하다”면서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국사과목이 대입 수능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된 이후, 국사과목 응시자 비율이 2005년 수능에서 27.7%였는데 계속 떨어져서 2013년 수능에서는 7.1%로 낮아졌다”면서 “이러다보니 10명 중에 9명은 우리나라 역사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연대는 “국사과목을 수능에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은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결국 수능시험의 문제인 과외와 사교육의 증가 그리고 입시위주의 암기교육의 문제를 가중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수능시험을 없애고 수시와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확대시켜 그 안에 국사점수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교육정책을 문제제기 한달 만에 그리고 토론회 한두 번만 거치고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정의연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을 하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올바른 국사교육 강화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국민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 국사를 수능에 필수로 하는 방안(국영수와 똑같은 점수 반영) ▲국사를 수능에 필수로 하는 방안(국사과목을 표준점수이상 맡을 경우 대학입시 자역부여) ▲수시 및 입학사정관제에 의무화하는 방안 ▲ 현행대로 수능 선택과목으로 하는 방안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15일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교육부는 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해 올바르고 가장 좋은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안을 설계해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계획에 따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할 때도 토론회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수백 번 이상의 만남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인재를 키우는 교육정책을 한두 번의 토론회만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졸속행정과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사교육의 부실한 강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연대 성명서]

국사교육 강화는 필요하지만 수능 필수과목 포함은 반대
수시 입학사정관제 확대..입시평가에 국사 의무화

자국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선조들의 유산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역사교육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국사과목이 대입 수능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된 이후, 국사과목 응시자 비율이 2005년 수능에서 27.7%였는데 계속 떨어져서 2013년 수능에서는 7.1%로 낮아졌다. 이러다보니 10명 중에 9명은 우리나라 역사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감을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여 지난 달 7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언론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역사처럼 중요한 과목은 대학입시 평가 기준에 넣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사교육 강화를 위해 입시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국사를 국어, 영어, 수학과 마찬가지로 수능시험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는 방법이다. 둘째, 수능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되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대학 입시자격을 주는 방안이다(예를 들면 60점 이상). 셋째, 선진국처럼 수능시험을 없애고 수시와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확대시켜 그 안에 국사점수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우리 정의연대는 국사교육 강화와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세 번째 안의 도입이 옳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국사과목을 수능에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수능시험의 문제점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역사는 학습과 더불어 역사현장에 가서 경험하고 직접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수능시험에 필수과목으로 들어가면 1학년부터 고3학년까지 어떤 유형으로 어떤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지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결국 수능시험의 문제인 과외와 사교육의 증가 그리고 입시위주의 암기교육의 문제를 가중 시킬 것이다.

둘째, 수시 및 입학사정관제는 수능시험이 지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입시제도를 연구해서 만든 제도이다. 2013년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정원의 66.4%인 25만여 명이 선발될 예정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사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내신을 중시해 입시에 반영하도록 한 현 정부의 교육 이념과도 맞지 않고, 수시 및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취지를 후퇴시키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셋째, 교육정책은 교육전문가, 국사교사나 타 과목교사, 학부모, 학생들, 시민단체 등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교육정책을 문제제기 한달 만에 그리고 토론회 한두 번만 거치고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극치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을 하면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의연대는 올바른 국사교육 강화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국민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8월 13일
정의연대

기사입력: 2013/08/15 [23:0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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