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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농촌 활성화 대책 제대로 하고 있나?
농촌경제연구원 주관 농촌 활성화 토론회, 삶의 질 향상 논의
 
김철관
▲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     © 김철관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농어촌지역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제10차 농어촌지역 정책포럼)에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 김철관

이날 ‘농촌지역 개발정책 재편 및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고, 과소화 마을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주여건이 도시에 비해 취약하고 일자리 및 경제적 활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10년 후 농촌의 모습은 귀농, 귀촌, 결혼이주 등의 영향으로 청장년 인구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주민의 서비스 수요는 다양화되고 성장 마을과 쇠퇴 마을로 분화돼 도시와 연계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농촌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민 20%가 행복하게 정주히고 국민 80%가 찾고 싶은 농촌이 돼야 한다”면서 “이래야만이 농촌이 행복한 삶터, 창조적 일터, 매력있는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의 주요정책과제로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활성화 ▲마을 기초서비스 및 공동체 소득 증대 ▲농어촌 중심지 육성 ▲농어촌 지역별 특화 발전 사업 전개 ▲지자체간 연게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 등을 들었다.

이어 ‘마을에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대해 사례발표를 한 지경식(농업인새벽시장 원주시 협의회) 강원도 원주시 농축산물유통협의회 회장은 “원주 체험마을을 연계한 새벽시장 운영에 있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한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별마을을 넘어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협력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광선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 축소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기준 운용(시도또는 시군 차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도 및 시군 계획에 농어촌서비스 기준 반영 ▲관련 중앙 행정기관별 기준 이행 방안 수립(삶의 질 시행계획 반영)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촉진을 위한 예산 반영 등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     © 김철관
이어 ‘전북의 삶의 질 정책 : 5대 생활밀착형 작은 시리즈’에 대해 사레발표를 한 김중기 전라북도 삶의질정책과 계장은 “경제적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경제적 성장의 원천”이라면서 “절대적 기준에서 보편적 가치로 삶의 질 최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의 5대 밀착형 작은 시리즈로 작은 영화관,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 작은 미술관 및 박물관, 동네체육시설 등의 모범사례를 들었다.

이날 제1주제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는 좌장 윤원근 협성대교수를 비롯해 김현대 <한겨레>기자, 박종철 목포대 교수, 이규정 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 정현태 남해군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제2주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서는 좌장 최수영 전남대교수를 비롯해 김영란 목포대 교수, 김인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한동수 청송군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우리 농업과 농촌은 국민행복과 창조경제라는 새정부 국정운영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라면서 "세정부 농촌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농촌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최형식(담양군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도 축사를 했다.
기사입력: 2013/07/09 [01:0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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