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8.10.21 [10:01]
경제·IT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경제·IT >
對이란 제재 영향 및 대응방안
미국의 제재 강화로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임금석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13.1.2 제정, ’13.7.1 발효) 및 행정명령(‘13.6.3 제정, ’13.7.1 발효)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해 다음달 1일부터 ①이란의 에너지ㆍ조선ㆍ해운ㆍ항만분야 관련 거래, ②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ㆍ반제품 금속 거래 및 ③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으로 제재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철강, 자동자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對이란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 발생이 전망된다.
 
제재대상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對이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제재의 영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대체시장 발굴 능력 등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4월 기준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 수는 1,168개(’12년 2,286개), 금년 4월까지의 수출액은 약 7.7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한 추세다.
 
이에 정부는 對이란 제재 확대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둘째, 대체시장 설명회 개최(7월, 서울), 對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 및 애로해소를 노력한다.
 
정부는 향후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3/06/21 [13:55]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국제경제] 흑인노예 소년, 어떻게 노예무역철페를 이끌어냈나? 김낙현 2018/05/15/
[국제경제] "트럼프가 교역 축소하면 한국은 교역 확대해야" 이형호 2018/01/30/
[국제경제] 브렉시트, 영국민중 Vs 네오콘나치의 대결 남호정 2016/07/18/
[국제경제] 브렉시트 투표에 감춰진 비밀과 실체들 남호정 2016/07/14/
[국제경제] 콕스 의원 죽음에도…영국은 왜 탈퇴를 선택했나 정영철 2016/06/25/
[국제경제] 브렉시트 선택한 영국…세계 경제 '태풍 속으로' 신동진 2016/06/25/
[국제경제] 부채 거부, 빚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권범철 2016/06/09/
[국제경제] 개발압력과 공권력에 맞선 일반인들의 투쟁과정은? 김자경 2016/01/30/
[국제경제] 새로운 공유의 시대,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이정섭 2015/11/16/
[국제경제] 그리스, 'IMF 첫 선진국 디폴트'…어쩌다 이 지경까지 박종환 2015/07/02/
[국제경제] 왜 미국 CEO는 일반근로자 연봉 500배를 받는가? 강준만 2014/11/21/
[국제경제] 미국1 % 부자가 전체 자산 44% 통제 김철관 2014/05/25/
[국제경제] 재닛 옐런, 세계 금융시장의 황제 김환표 2014/05/20/
[국제경제] 경제대국 부상한 중국을 진단하자 김철관 2014/05/14/
[국제경제] 제프리 삭스 "아프리카 시장 진출은 한국의 기회" 김철관 2013/10/15/
[국제경제] 對이란 제재 영향 및 대응방안 임금석 2013/06/21/
[국제경제] 그리스 위기와 유로존의 향방 조홍식 2012/06/27/
[국제경제] 스페인 금융위기에 떠는 가계부채 1000조원 김영호 2012/06/07/
[국제경제] 세상이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다면 이 책을 보라 이인 2011/11/01/
[국제경제] '점령 월가' 운동이 계속 커지고 있다 강성종 2011/10/23/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