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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이 최우선이다
[김영호 칼럼] 차기 정권은 국민경제 안정에 모든 경제정책 초점맞춰야
 
김영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축배를 들고 도취하기에는 그들만의 축제와는 먼 거리감을 느끼는 서민대중이 너무 많다. 대통령을 뽑는 날이라지만 먹고살기에 쫓겨 투표장에도 못 가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거리를 즐비하게 질주하는 외제 승용차가 풍족한 생활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상황이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저속성장과 집값하락, 폭발위기의 가계부채, 사상최대의 빈부격차가 그것을 말한다. 박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민생 대통령’을 자처한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를 삼아야 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이다. 이것을 주40시간(월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치면 한 달에 101만5천740원이다. 노동자 258만2,000명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산이다. 식비는 빼고 지하철 기본요금 거리를 20일만 출퇴근해도 교통비가 한 달에 4만2,000원이 든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사니까 이보다 훨씬 많이 들지만 말이다. 그 나머지로 4인 가족이 생활을 꾸린다면 그 삶이 얼마나 절망적일지 짐작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만명이나 된다는 주장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0~70% 수준이다. 이들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 이외에 다른 복지혜택이 없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 잘릴지 몰라 떠는데 경제침체 장기화로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은 원청업체서 하는데 임금은 하청업체에서 받는 간접고용자.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는 일용직. 개별사업자로 규정되어 노동3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자. 고용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이들 비정규직을 노동계는 870만명, 정부는 600만명으로 보는 모양이다.

금년 상반기 가계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13.6%을 차지하여 엥겔지수가 12년만에 최악을 나타냈다. 소득은 줄고 물가는 뛰니 먹고사느라 다른 지출 크게 줄였다는 뜻이다. 술과 담배는 1970년 이래 최저수준이다. 2007년 11월~2012년 11월 5년간 농축수산물가격이 30.1%, 가공식품가격이 33.7%나 올랐다. 쌀을 빼고는 식탁을 수입식품이 점령한 현실에서 고환율정책을 견지한 탓이 크다. 5,000원 짜리 점심이 이제는 보통 7,000~8,000원으로 올랐다. 그 까닭에 편의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2000원대 도시락이다. 서민대중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집값은 떨어지나 집세는 오르기만 하여 셋방살이가 정말 고달프다. 2010년 자가소유비율이 61.3%이니 국민의 40%는 세입자이다. 국민은행의 전세가격지수(2011년 6월을 100기준으로 환산)를 보면 2007년 12월 82.9에서 금년 11월 107.9로 올랐다. 5년간 30.2%나 뛴 것이다. 전셋값이 1억원이었다면 3,200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세입자들이 도시의 난민처럼 더 싼 셋집을 찾아 더 먼 변두리를 헤맨다. 아니면 빚을 내거나 월세로 쳐서내야 한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이른바 반전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학가의 원룸은 전세파동에 밀려난 젊은 부부의 보금자리가 됐다. 원룸도 얻지 못하는 독신자들은 고시원으로 간다. 서울에만 고시원이 5,700곳이 넘는다. 막상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젊은이나 학생은 채 20%도 안 된다고 한다.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를 얻을 형편이 안 되는 실업자나 일용직 노동자의 차지가 되었다. 월 25만원 짜리 고시원도 부담하기 어려우면 PC방, 만화방, 지하다방 등의 소파에서 쪽잠을 잔다.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돈을 많이 빌려 집을 마련한 이른바 ‘하우스 푸어’들이 집값 하락으로 자칫 집을 날릴 판이다.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하우스 푸어가 56만9,000가구나 된다. 그들의 부채가 무려 149조5,000억원이다.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가 19만명에 이른다. 수도권에서 금융권 부채를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온 집이 2010년 1만3,382건, 2011년 1만4,816건에 이어 금년 11월 1만7737건으로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길지 아슬아슬하다.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집값이 더 하락하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우려된다. 지난 9월말 현재 가계부채가 937조5,000억원이다. 여기에다 가계부채나 마찬가지인 자영업자 부채를 합치면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훨씬 넘어선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을 닮아가고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집값하락에 겹친 저성장-저금리가 그것을 말한다. 차기 정권은 국민경제 안정에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기사입력: 2012/12/24 [13:3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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