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차기 정부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일찌감치 중수부 폐지를 공약을 내건 상황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2일 중수부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61년 중앙수사국이 설치된 이후, 유신시절인 1973년 특별수사부로 바뀌어 검찰총장 하명사건을 전담하기 시작하던 대검중수부는 반세기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중수부 폐지가 추진됐으나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강도높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최근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대응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 쇄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부 폐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가 기능을 대신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검찰에 대한 강도높은 인사 쇄신 의지도 밝혔다.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수부장 출신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중수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약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수부 폐지와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개입 차단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는 대신 중요사건은 지방검찰청의 특수부가 맡도록 하고,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대부분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왔던 검찰총장직을 개방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법조계 외부 인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차관급인 검사장급 간부 54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한결같이 대검중수부 폐지와 검찰권력 분산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천명함에 따라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검찰개혁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