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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앞세운 중도시민사회단체 '정의연대'출범
흥사단 회의실에서 창립식...정부요직 이공계열 30% 할당제 강조
 
김철관
▲ 17일 저녁 서울 종로 혜화동 흥사단 회의실에서 정의연대 창립식 모습이다.     © 김철관
공정․정의․신뢰를 기치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 시민사회단체 ‘정의연대’가 출범했다.

정의연대는 17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흥사단 회의실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식에서 정의연대 공동대표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경력을 고루 갖춘 양건모(51, 행정학박사) 전국의료보험통합시민연대 사무국장과 전문 기술인인 고영회(55, 변리사/기술사) 대한기술사회 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정의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신뢰할만한 사회를 만들려고 창립을 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불의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사회 미덕과 올바른 가치의 확산을 위한 사업과, 정책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조직(거버넌스)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 공동대표로 선출된 양건모 행정학 박사     © 김철관


또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공유, 대화, 토론, 수렴 등을 통해 정의연대 정책에 대한 공감활동을 넓혀 나갈 것”이라면서 “이념과 계층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어 전문가와 평범한 사람들의 힘과 지혜들을 모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이번 대선과 관련해 “정의연대가 마련한 정책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이 정책을 공약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활동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을 한 양건모 정의연대 공동대표는 “정의연대는 전문가와 평범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조직”이라면서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연금 폐지와 공직 연금신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국산품을 우선 구입 및 사용, 서민들을 위한 주택 대출 상환의 3년 연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정관에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서 “각 당 후보들이 정의연대의 요구를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후보들의 정책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널리 알려 국민들이 올바르게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대선 이후에도 우리사회에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해 진정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동대표로 선출된 고영회 대한기술사회 회장     © 김철관

이어 인사말을 한 고영회 공동대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과학기술 발전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공직에서 이공계 출신을 30% 이상을 채용하는 할당제 실시와 기술자와 연구자를 지나치게 얽어매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한 예비음모죄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의연대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통한 공직 비리 척결 ▲전직 국회의원 연금폐지 및 국회의원도 매달 연금 기여금을 내고 65세 이후 기여한 만큼 연금을 받는 공직 연금 신설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방지법 신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입 및 사용 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서민들의 아파트 대출 원금기한 기존 대출조건 변경 없이 3년 연장,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은행권이 부담 ▲공직 채용시 이공계 출신 30% 이상 할당(기술자에게 악용되는 기술유출관련 제도 개선, 예비음모죄 폐지, 기술자 전직 자유 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합리적 개선 ▲사회복지단체 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 정부의 관리감독(사회복지사업법 18조와 36조) 등을 중점 정책사업으로 확정했다.

이날 정의연대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이사로 김근례 여행생활협동조합 공동대표, 김서진 우리경제연합회준비위원장, 김성준(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사상연구회장, 김영미 민주노총 전 조직국장, 김종근 한국정책기획평가원장, 신충식(정치철학 박사) 경희대 교수, 박종석 노원교육협동조합준비위원회 위원, 이근선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 겸 부위원장, 정연수 국민노총위원장, 임수철 (사)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정동회 발해기술단(주) 기술대표, 조춘자 충남주부교실회장 등이 참여했다.

▲ 회의를 마치고 공동대표와 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김철관
정의연대 고문으로 안종윤 (사)한국국제관광개발연구원 원장이, 자문위원으로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와 김성회 (사)다문화연구소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사무차장으로 유현경 민변 전 사무간사가 실무를 맡게됐다.
기사입력: 2012/10/18 [01:2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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