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12월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이 화두를 선점하려고 서두르는 모습이 경제민주화를 최대의 대선공약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문제는 양당의 방안이 재벌에 국한되어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새누리당은 단순히 재벌의 신규사업에 대해 순환출자를 규제하겠다는 정도이고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의 부분개념인 재벌개혁을 전체개념처럼 말한다. 논의의 방향이 틀렸다는 소리다.

먼저 경제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음미해야 한다. 이 조항은 1항의 자유경쟁원칙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부차적 조항으로서 ‘할 수 있다’는 재량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1987년 이후 역대정권이 이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경쟁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대상으로 삼았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 경제질서에 관한 규제, 경제력 남용 방지를 하기 위한 규제,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환경보존을 위한 규제 등등은 마구 철폐해 버렸다. 모든 규제를 경제적 해악으로 보고 위원회까지 설치해 완화를 넘어 철폐니 혁파니 하는 따위의 단어를 쓰면서 무리하게 철폐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후유증에 대한 검토는 없었고 존속할 가치가 있는 규제까지 없애버린 것이다.

노동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고용불안-임금격차,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앙등-소득이전, 공적영역 민영화로 인한 가격상승, 산업-시장논리에 의한 교육비 증가 등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 계층-학력-지역간의 소득-발전격차로 반목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산업간에도 대기업-중소기업, 수출기업-내수기업간의 발전격차가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한다. 재벌기업이 우월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영업자의 영역까지 수탈하는 상황이다. 맹목적적 규제완화가 자본-지식-기술-정보에서 열위에 있는 경제적 약자의 생존기반마저 와해시켜 버린 것이다.

세계화 바람을 타고 대비책 없이 금융-자본시장의 급속하게 개방하는 바람에 외환위기를 촉발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결과 계층-부문간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형성되었다. 그 간극을 좁히지 않고는 국가가 발전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렀다. 친재벌 정권임을 천명한 이명박 정권조차도 뒤늦게나마 양극화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공정사회’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말을 꺼냈다. 실천의지가 없는 정치적 허사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양극화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경제력이 일부 재벌에 집중하다 보니 한국경제는 소유집중, 경영집중, 시장독점, 계열확장, 금융편중과 같은 구조적 난제를 안고 있다. 소수의 창업자 혈족이 시장을 균점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경제력의 집중에서 파생되는 폐해는 제한된 정책수단으로는 단시일 내에 교정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방안으로 경영과 소유 분리, 내부거래의 차단, 상호지급보증 제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외부이사제 개선, 은행대출 출자전환 등이 거론되어 왔다.

정치적 변혁기마다 재벌규제론, 재벌해체론이 제기되어 과거정권들도 여러 차례 이런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도했지만 재벌의 반발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다. 정치권력의 실천의자가 박약한데다 자본권력의 거대한 힘에 눌려 엄두를 못 내거나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민주화는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약자를 약탈하는 행위가 용인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나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사회적 저항을 부르기 마련이다. 그것은 역사가 말한다. 정치권이 일과성 과제로 알고 안이하게 접근해서는 정치적 곤경에 처할 상황이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대목이 있다. 이른바 보수세력이 경제민주화를 이념논쟁으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이념논쟁을 유발하여 본질은 증발되고 사상논쟁만 남을 공산이 크다. 성장론과 복지론 또한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짙다. 경제민주화의 본질은 민생복리이다. 재벌규제도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