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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금융위기에 떠는 가계부채 1000조원
[김영호 칼럼] 정권말기에 뇌관 터지지 않도록 위기관리 만전 기해야
 
김영호
유로존의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위기3국의 6~7월 만기도래 국채규모가 1,171억유로에 달해 세계경제가 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로존 경제규모 4위의 스페인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기파고가 세계경제를 덮치고 있다. 지난 1/4분기 스페인의 외국인 이탈자금이 GDP(국내총생산)의 10% 가량에 해당하는 970억유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외국인 국채보유비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스페인 국채는 1.557억유로이다.

스페인 금융위기의 도화선은 부동산 투기다. 스페인이 1999년 유로화를 도입한 이후 저금리를 타고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려 2007년 꼭지를 찍었다. 1997~2007년 주택가격이 3.1배나 뛰었고 가계부채가 4.9배나 늘어났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2008~2011년 22.4%나 폭락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 3,230억유로의 54.2%인 1,750억유로가 부실화되었다. 부동산 가격폭락에 실업증가, 유로존 재정위기가 겹쳐 은행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부실자산 비율이 지난 3월 8.4%로 급증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한 국면에 진입하면서 한국의 수출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로존에 대한 직접수출도 타격이 크지만 중국 대외교역의 40%가 유로존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을 통한 간접충격 또한 크다. 내수침체에다 수출부진까지 겹치면 경기전망이 더욱 어두워진다. 이 경우 가계부채 1,000조원이 폭발위험에 노출된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 가계부채가 폭발위기에 처할 우려가 커진다.

작년말 가계부채가 912조8,810억원이다. 2007년의 665조2,950억원에 비해 4년간 무려 37.2%인 247조586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가 5,265만원이다. 이자율을 5%만 쳐도 연간 부담액이 250만원이나 된다. 가계부채나 다름없는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작년말 102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셈이다. 가계부채의 폭발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위축이 경제성장의 덜미를 잡고 있다.

금년 1/4분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06조9,764억원이다, 2006년에 비해 40%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주택가격의 하락세에 따라 담보가치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자부담이 줄지 않고 생계비는 늘어난다. 집을 팔려고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팔리지 않는다. 은행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진다. 지난 4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3월보다 0.03% 올라 0.79%를 나타냈다. 이것은 5년6개월만에 최고치이다.

가계부채에서 50대 이상 고연령층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채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다. 그 비율이 작년말 46.4%로 2003년의 33.2%보다 13.2%p나 늘어났다. 이것은 같은 기간 50대 이상 인구비율 증가폭 8.0%보다 훨씬 높다. 이들은 대부분이 2005~2007년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아파트를 비싸게 사서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4대 시중은행의 6억원 이상 주택의 담보대출자 중에 50대 이상 고연령층 비율이 53.5%나 된다. 심각한 문제는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퇴직시기가 앞당겨져 상환능력이 위태로워졌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가 스페인 경제만 삼킨 것이 아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태담보대출) 사태’도 부동산 값 폭락으로 일어났다. 1985년 9월 G-5의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화강세가 일본의 수출경쟁력 약화시켰다. 그 타개책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저금리를 타고 부동산 투기가 일본열도를 뒤덮었다. 1984~1987년 부동산 값이 3배나 뛰었다. 1989년 들어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자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일본이 10년 이상 장기불황에 빠졌다.

IT(정보기술)거품이 터지자 미국은 경기부양을 겨냥해 2001년 10달 동안 기준금리를 6.5%에서 2.5%로 내린데 이어 2003년 6월까지 1%로 인하했다. 저금리가 주택투기 광풍을 일으켰다. 미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자 투기바람이 꺼지면서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담보대부업체의 주택대출이 부실화되고 그것이 담보대부업체가 발행한 증권을 매입한 투자은행으로 연쇄파동을 일으켜 월스트리트를 강타했던 것이다.

스페인의 부동산 파국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가계부채 1,000조원이 시한폭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권말기에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기사입력: 2012/06/07 [05:4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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