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8.09.20 [22:01]
사회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 >
"주거복지 정책, 정치적 약속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2012년 도시정책학회 춘계학술 정책세미나', 한국적 주거정책 제시
 
김철관
▲ 도시정책학회 세미나 모습     © 김철관
“공공의 지원을 통한 뉴타운 정비사업은 철저하게 주거약자의 편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12년 도시정책학회(회장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 춘계 세미나에서 ‘부동산 분야 - 뉴타운 이후’를 발제한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그는 뉴타운 재개발이 사회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한다는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반응도 다양하다고 피력했다.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해 우선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지구의 신규투자자의 문의전화는 뚝 끊겼으며, 주가 급락을 우려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하락을 이끌었다. 서울시가 제안한 추진위원회 해산 시 법정 사용 비용의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비용부담 주체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 교수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물리적 재생에만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향후 주거 지역 거주민의 주거환경 질만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경제 사회개발을 결부시켜야 한다. 지역 재생의 주안점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시정책분야 - 신자유주의에서 도시정책으로’를 발제한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 과도한 신자유주의로의 경도는 한국사회의 생태계를 무너뜨려 한국의 지속적인 진화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도시정책을 통한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체화된 이익추구에 대한 이상 및 효율과 형평의 이분법적 사고라는 신자유주의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은 희망이 있고,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도시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분야 - 공유 중심의 신교통정책 구상’을 발제한 황기연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터넷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이웃 간 쓰지 않는 주차장을 공유 하거나 자전거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 카풀, 공유 택시 등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면서 “이런 공유 중심의 교통서비스는 IT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주차장, 자전거 등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저렴하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교통수단, 대중교통과 차별화되는 제3의 교통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유 교통시스템을 대중교통 및 기타 쇼핑 등 경제활동과 연계해 상호간 금전적 인센티브를 가능하게 하면 통합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로 인해 가계 교통비 부담 감소, 혼잡 감소, 온실가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공유중심의 신교통정책을 구현하기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주거복지 분야 - 그 기대와 목표 사이’를 발제한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서민 주거는 언제나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기적인 전월세값 상승, 늘어나는 고시원 등 주거비 부담과 주거 수준 양면에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고통은 계속되는 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임대료 보조와 같은 주거복지 정책은 광범위한 기대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주거복지 정책이 정치적 약속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공공 임대주택 확대는 토지 부족, 재원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대료 보조제도 역시 막대한 재원 소요 뿐 아니라 민간 임대차 시장이 불투명해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적인 주거 복지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면서 “공공 임대주택은 전체 가구 10% 거주를 목표로 하되, 기존주택 매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용 주택을 먼저 등록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권원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 이종화 목포대 교수, 이창무 한양대 교수, 최막중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기사입력: 2012/03/13 [23:16]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부동산] 부자가 될려면 절세의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라! 이형호 2018/05/24/
[부동산] 위기의 남자 이완구가 살 수 있는 방법 이태경 2015/02/10/
[부동산] 서울시, 주거불안 해소위해 임대주택 1,500호 저소득층 공급 임성조 2015/02/09/
[부동산] 박근혜2기 출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세워야 최관식 2014/07/26/
[부동산] 박원순, '집 없는 억만장자'와 거버넌스 도시개혁 논의 임성조 2013/12/06/
[부동산] 서울시-현대엠코, 쪽방촌 주민 다시서기 디딤돌 된다 임성조 2013/12/05/
[부동산] 서울시, 주거위기가정 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 임금석 2013/09/16/
[부동산] 서울시, 전세안정 위한 “공공임대 9월부터 집중공급” 임금석 2013/08/12/
[부동산] 市,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 임금석 2013/06/24/
[부동산] 서울시, 노후개인주택 리모델링 최대 1천만원 지원 임금석 2013/06/07/
[부동산] 서울시, SH임대 당첨된 이사시기 불일치 서민 200억 대출 임금석 2013/06/05/
[부동산] "주거복지 정책, 정치적 약속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김철관 2012/03/13/
[부동산] 12. 7 부동산 대책과 진보인사들의 억지 최관식 2011/12/14/
[부동산] 올라도 너무 오른 전세값…가을이 두려운 세입자들 정재훈 2011/05/25/
[부동산] 국민주거권 위협하는 전세대란, 대안은? 변창흠 2011/02/23/
[부동산]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대란 불렀다 김영호 2011/02/16/
[부동산] 전세 대란,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해결해야 고영근 2010/10/20/
[부동산] 수렁에 빠진 미국의 주택융자와 금융위기 강성종 2010/10/18/
[부동산] [8.29대책] 9억 이하 주택 DTI 내년 3월까지 면제…'강남 3구' 제외 임미현 2010/08/30/
[부동산] 잠실 재건축 검은거래 횡행…비리 백화점 종합판 박종관 2009/11/15/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