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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과 민주당, 정권심판하려면 '한미FTA 사과' 우선해야
[오용석의 정언생각] 지난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거침없이 진군하라
 
오용석
 
속임수와 변명은 이제 그만…
 
① 한명숙과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전임 정부의 총리로서 “(한미FTA 반대) 불법 폭력시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단할 것이다.”(2006년 12월) 

지금 와선 완전 딴판으로 행세. “한미FTA에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세력에 정권을 맡길 수 없다.”
 
② 궁색한 변명에 이어 ‘명숙산성’까지 등장
 
애초엔 이익균형이 맞았으나 지금은 이명박의 굴욕 협상이라면서, 그저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급급하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4년을 그간 ‘불통 정권’이라고 비난하더니만, 지금 공천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들의 당사 진입 시도에 경찰차를 배치시켜 가로막기까지 했다. 소위 ‘명박산성’과 지금 커나가는 ‘명숙산성’은 크기만 아직 다를 뿐이지, 서로 닮은꼴 아닌가.
 
③ 과연 협정 내용이 굴욕적으로 바뀌었나
 
ISD, 래칫 등 모든 독소조항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협정에 포함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 양보한 정도에 불과하다. 더 심한 굴욕협상 당사자는 노무현 정부였던 것. 협상 시작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값 재조정 등 미국이 요구하던 4대 선결 조건을 죄다 들어줬다.
 
④ 김종훈의 비아냥거림 + 박근혜의 적시 역공
 
환청인가. 매국노 김종훈은 핏대를 세워가며 “아니, 똑같은 분들끼리 왜들 이렇게 싸웁니까”, “이 김종훈이 노무현 정부에서 4대 선결조건 양보해준 건 ‘균형외교’라면서, MB 정부에서 자동차 양보해준 건 굳이 ‘퍼주기 협상’이라고 해서야 쓰겠냐”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때를 만난 듯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면서 “(어디) 올 테면 와라. 한판 붙어주겠다”고 연일 호언장담한다. 시종 코너에 몰렸던 참에 한명숙과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절호의 역공 기회로 삼은 것이다.
 
⑤ 한명숙과 민주통합당, 먼저 한미FTA 사과부터 하라!
 
변명은 하면 할수록 거짓말만 쌓여가고 추후 행보는 지금보다 더욱 꼬여들 수밖에 없다.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들 하지 않던가.
 
이제라도 한명숙과 민주당은 지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권심판’ 기치를 떳떳이 내걸 수 있다. 비로소 ‘전후좌우’의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50일 남짓 남은 총선과 10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향하여 우리 함께 거침없이 진군할 수 있다.
 
※필독 추천 칼럼
☞ [한겨레 칼럼] “한명숙 대표, FTA 사과가 먼저다” (2012.20)
* 글쓴이는 현재 개방과 통합 (연) 소장으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법대 졸업 후 미국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은, 금감원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https://www.facebook.com/fssoh
 
기사입력: 2012/02/23 [12:3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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