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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를 알면 '한미FTA 참극'도 보인다
[오용석의 정언생각]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는 폐기 아닌 진정성 보여줘야
 
오용석
이명박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체가 불법이므로 당연히 ‘징벌적’으로 외환은행을 강제 매각시켜야 함에도 현재 이를 거부하면서 여론의 민감한 동태를 살피는 중입니다.

론스타 자체가 한미FTA의 ‘축약판’입니다. 한미FTA는 전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었고 지금 이명박 정부 때 날치기로 비준처리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계약도 전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되었고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사상 초유의 ‘5조원 대’ 국부유출 ‘먹튀’ 사건으로 드디어 현실화되기 직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X맨’ 김진표는 전방위로 맹활약합니다. 근래 야권의 한미FTA 저지 및 반대 투쟁과정에서 끝없이 밀정 노릇을 했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진표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당시에도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금감위의 인가작업 등을 총괄했던 사실상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전임정부에서 금감위 인가실무를 배후주도한 김석동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론스타의 안전한 철수퇴로 확보를 위해 갖은 노력 중입니다.

론스타의 진상을 들춰보면 머지않아 닥치게 될 '한미FTA 참극'의 모습이 환히 들여다보입니다. 론스타는 한미FTA 참극의 금융부문 ‘예고편’ 격입니다. 론스타 문제에 대한 각인의 태도와 입장을 보면 한미FTA 폐기에 대한 각 정파의 진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FTA 폐기운동의 미래적 성패 모습까지도 대체로 그려집니다. 내다보입니다.

어제 막 새롭게 구성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참에 자신들의 '원죄'와도 같았던 이들 문제들을 과연 훌훌 털어낼 수 있을까요. 경선 당시 다들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글쎄다!’입니다.


지금 당장 론스타 문제에 대해 새 지도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모습이 그들과 그들 각자의 ‘한미FTA 폐기’ 주장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곧 드러낼 것으로, 확연히 판가름 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 글쓴이는 현재 개방과 통합 (연) 소장으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법대 졸업 후 미국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은, 금감원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https://www.facebook.com/fssoh
 
기사입력: 2012/01/17 [17:1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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