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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웃음거리된 정봉주 판결, 형평성이 문제다
[논단]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박근혜 후보 발언과 비교해 판결했어야
 
김철관   기사입력  2011/12/25 [23:27]
▲ 정봉주 전의원     © 김철관
지난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이 징역 1년이라는 최종 판결을 해 구속이 확정됐다.

26일 형 집행을 앞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아고라 등 SNS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일반적 보편성과 상식성에 어긋난 판결이었기에 비판 여론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만약 정봉주 전의원이 한나라당과 관련된 인사였다면 어땠을까. 또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고 있는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내년 총선 출마자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참 아쉬운 부분이다. 판결에 있어 정치논리가 작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보편적 상식이 통하지 않았던 판결이기에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 전의원의 구속 판결에 대한 여론은 정부나 한나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크리스마스날인 25일 박찬종(변호사) 전의원은 BBK 사건 의혹에 대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정 전의원의 발언을 비교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여러 언론을 통해 이미 의제화됐지만 변호사인 박 전의원이 형평성 있게 공식적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듯하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 경선 유세에서 BBK 의혹 발언을 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정 전의원의 사면을 얘기했지만, 여당인 박근혜 위원장은 가만 놔두고 야당인 정봉주 전의원만 구속시키면 보편적이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정부나 여당이 인식해야 한다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바로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시기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설립자이며, 투자와 자금유치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힌 점 비해,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유세 중 현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해 5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이명박 후보를 정 전의원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정봉주 전의원의 구속 확정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도 높아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다디엘 튜더 서울 특파원이 '정 전의원의 유죄 판결은 MB정부의 최악의 자책골'이라는 발언의 의미가 새삼 떠오른다.

정권 말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BBK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데다가 야당이 MB측근 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추진을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정봉주 전의원의 구속 판결이 정치권 태풍의 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유력 대권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의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BBK 주가 조작 발언과 정봉주 전의원 발언이 비교되면서 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박근혜 위원장의 견해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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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25 [23: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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