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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부동산 대책과 진보인사들의 억지
[주장] 필연적 경제법칙 외면하고 진보는 없다.
 
최관식
   이명박 정부는 올 들어 6번째로 12. 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 은 집값 급등기에 만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전. 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다. 아니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건대 오히려 미흡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수 진보 인사들은 경제 문제에 관하여, 특히 부동산이나 주택문제에 관하여, 일종의 혼돈상태(아노미)에 빠져 정부정책에 반대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기회를 틈타 대표적인 두 분의 견해를 중심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소득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원론 교과서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재화(토지, 주택 포함)의 양도시에 발생하는 차액은 일상적으로 소득이라 부르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물론 부동산 양도차액은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국민소득 계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소득이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의 총계 개념이므로, 부동산 양도차익이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국민 한 사람의 소득도 될 수 없는 것이다. 

   혹자는 세법상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라고 반론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주민등록법상 여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남자는 여자로 기능하지 않는다. 남여의 구분은 생물학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므로, 그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오류를 바로잡는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남자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소득이란 경제학적 개념이므로, 소득세 여부는 경제적 견지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세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이 경제적으로 소득으로 기능하게 되지 않으며, 소득으로 되지도 않는다. 차제에 양도소득세란 명칭을 자본이득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왜 전.월세 물량 증가를 가져오는 대책인지, 그 논리적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뷰스앤뉴스 12.8일 기사) 1주택자는 임대물량의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민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용 1주택을 제외한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수'가 전. 월세 물량이다. 즉 전. 월세 물량 = {다주택자 보유 수량 - 다주택 가구 수} = 다주택보유다. 이 교수는 그의 글에서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 폐지는 다주택보유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전. 월세 물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아래서, 집을 옮기려는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 매수를 꺼리고 전세를 구하려 할 것이므로, (샀다간 세금폭탄 터진다.) 새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동시에 전. 월세 물량도 감소한다. 이것은 이 교수가 했다는 40년 경제학 공부 이전에 단순한 상식이다. 양도세는 차익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거래세다. 최고 66%까지 부과되는 양도세는 거래에 큰 부담이 되는데, 동결효과는 경제학에서 잘 알려진 상식이다. 소득세이므로 거래세가 아니라는 희한한 논리를 세운다고, 양도세의 거래동결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경제문제는 현대정치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아담스미스는 정치인들에게 필수적인 학문으로 경제학을 꼽았다. 객관적인 경제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진보, 보수를 떠나)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에게 특히 중요한 미덕이다. 올바른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다. 한 국가는 지도자들이 객관적 '필연'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능력이 있을 때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인 경제 사실도 부인하고, 반대를 위해 반대하며, 진보하자고 외쳐도, 그런 억지로 사회는 1보도 진보할 수 없다. 그것은 사이비 진보다. 비록 서민을 위한 선의였다고 해도 아무에게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 지옥에 이르는 길도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기사입력: 2011/12/14 [15:5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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