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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미국의 주택융자와 금융위기
[국제동향] 주택융자는 주택에만 국한된 것 아니라 경제 전반 흔들어놓아
 
강성종
역자 주석: 한국에도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책이 다 나와 있듯이 은행 빚으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이 변동이자의 상승과 집값 하락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니 豫付定金(Downpayment)은 물론 그동안 4-5년 부은 원금과 이자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돈을 더 집어넣어야 수렁에서 빠져나올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집을 포기하고 길로 나오는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또 안정하게 자기집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도 집을 담보로 돈을 꾸라는 은행의 유혹에 빠져 집을 잃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금융가 전역을 강타하면서 한국경제를 수렁에 빠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순전히 대출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조작해서 소비자를 유혹, 주택융자를 난발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관행으로 금융사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채무자의 빚도 대형금융회사끼리 그리고 금융보증회사끼리 사고팔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눈먼 투자자에게 종이조각으로 넘어갑니다. 즉 A회사에서 돈을 꾸었는데 B회사에서 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러고 한참 후에는 또 다른 C회사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매달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도 자꾸 액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파산. 집은 차압을 당하고, 거리로 나가는 신세에 노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2009년 차압 당한 집 수는 2백80만 채, 2010년 예상치는 4백만 채 입니다. 이는 약 4백만 채의 집은 비여 있고 4백만 가족이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폴 크루그만은 이 모든 주택융자 금융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과연 주택융자의 위기로부터 안전한가?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어서 이 글을 번역했습니다. 주택융자는 주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을 흔들어놓아 결국 나라를 망치고있는것입니다.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뉴욕타임스 2010년 10월 15일
강성종 번역

미국의 관료들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실패에 관하여 강의를 하고 미국식 모형을 따라야 한다고 설교를 하곤 했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1990년 후반에 일어난 아세아 금융위기는 자기도취에 빠진 도덕적 훈계로 일관해왔다. 2000년 당시 財務省 書記로 있었던 로렌스 섬머스 Lawrence Summers 는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자산에 기초를 두고 은행은 엄격하게 관리 해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덧붙여서 효율적인 회사관리와 엄격한 파산법규, 신뢰성 있는 合同强制执行이야말로 금융위기를 막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해왔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세아국가들은 이러한 일련의 제도가 결여되어있고 미국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가추어졌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한 것이었다. 

엔론(Enron)과 월드콤(WorldCom) 의 회계조작은 효율적 회사관리의 허구적 이론을 일축해버렸다. 오늘날 미국은행은 건전한 자본으로 구축되어있고 잘 관리되어있다는 생각은 썩어빠진 失笑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 미국의 주택융자의 대혼란은 미국이 효율적인 合同强制执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 사실인즉, 미국경제가 무슨 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뉴욕타임스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초대형 주택파산과 지속적인 실업률은 주택융자상환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환포기는 전국적으로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수백만 명이 은행 빚을 못 갚고 있으며 은행을 위한 收金회사(Collection Agency)는 수백만 주택융자를 몰수하고 해당 집을 차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들 收金회사들은 집을 차압 할 권리가 있는가? 공포소설 같은 이야기가 횡횡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빚이 하나도 없는 어떤 플로리다 주민의 집을 차압한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경우의 얘기와 같다. 법정은 은행이 법적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도 무시한 체 자산차압을 승인하고 있다. 법원은 오히려 은행이 제출한 서류가 완벽한 것처럼 원고의 진술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서들은 종종 상투적으로 찍는 도장이나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은행종업원이 만든 서류들이다.

이제 가공할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많은 경우, 주택대출 서류가 존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출은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품경제 속에서 제2금융권의 暮造朝消(밤에 설립하고 다음날 아침에 문을 닫는) 의 도깨비회사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은 액수만 증가시키려고 혈안이 되여 있다. 이러한 융자들은 다시 주택융자신용회사에 팔아 치우고, 주택융자회사는 이것을 쪼개고 나누어서 주택융자를 담보로 하는 증권으로 넘겨진다. 법적으로는 이런 신용회사들은 채권자의 의무를 명시하는 대출증서를 인계 받고 보관해야 하는데 아마도 그런 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무시되고 있다. 즉, 수많은 주택차압은 실재로 불법행위이다.

정말로 사악한 행동이다. 확실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채무자들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계약서에는 써 있지도 않는데도 違約이라는 명목으로 실재로 갚을 필요가 없는 수수료까지 부과시키고 있다.

그뿐인가! 만일 신용회사가 그들이 束(Bundle)으로 팔아 치우려는 주택융자가 실재로 채무자의 것이라는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신용회사의 보증인은 실재로 겨우 액면가의 일부에 지나지 않게 되여 버렸지만 이러한 채권을 산 투자자로부터 고발당한다.

그러면 이러한 신용회사의 보증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A.I.G. 나 골드만 삭스(Goldman Saks) 같은 작년 미국정부의 구제금융(TARP)에 의해서 구제를 받은 壁街(Wall Street)의 금융회사가 아닌가? 그래서 주택융자의 混亂은 또 다른 새로운 금융위기의 탄생할 것이며 미국금융은 또 다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바마의 하는 짓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은 은행들의 心氣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압수에 대한 어떤 잠정적인 정지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에 은행보고 아주 점잖게 좀 좋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좀 고쳐달라고 당부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과연 지난 과거에 그렇게 잘 해왔는가 묻고 싶다.

보수우익 쪽에서의 반응은 더 차갑다. 공화당의원들은 꼼짝하지도 않고 침묵일관이다. Wall Street Journal의 사설처럼 보수언론의 해설자들은 법적 서류라는 것을 아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해버리고 있다. 사실 은행이 당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주택융자보증인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드린다는 것이다. 옛날에 농민들은 법정에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귀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그런 일들은 아주 좋았던 옛날얘기다.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과잉의 거품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아무도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정해진 주택소유권은 법적 혼란만을 부추겨왔다. 명확한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서류에 그러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출발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진보정책중심(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은 주택융자회사가 이의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주택융자 자문이나 다른 공익 단체에 문제의 대출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고 제안한바 있다. 이것이야말로 문제를 명료하게 하는 방법이며 수렁에 빠진 미국을 구제하는 길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게 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 허위가장만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는 없다. 

폴 크루그먼 칼럼 원문 

필자 강성종 박사는 1969~70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세계적인 뇌과학자입니다.
현재 뉴욕에서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보기 드문 진보·좌파 성향의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 주요 약력
한국인 최초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 게재(제1저자-1969,1970년)
전 미국 뉴욕시립대학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 교수(1968-94)
전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 교수(1975~78)
전 서울대 AID교수(78-79)
전 중국 천진대학 자문교수(86-94)
전 한효과학기술원 원장(89~95년)
현 뉴욕 Biodyne Research Center 연구소장(치매/우울증)

* 저서
<한국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말한다>(라이프사이언스 펴냄)
<당신의 두뇌 안녕하십니까?>(라이프사이언스 펴냄)

* 강성종 박사 블로그 : http://quovadis.tistory.com/
* 강성종 박사 트위터 : http://twitter.com/quovadiskorea
 
기사입력: 2010/10/18 [17:3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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