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8.09.20 [22:01]
경제·IT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경제·IT >
[8.29대책] 9억 이하 주택 DTI 내년 3월까지 면제…'강남 3구'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2년 연장…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 조정
 
임미현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9억 이하 주택 구매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내년 3월까지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돼 신규 아파트로 입주하거나 이사하려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이며 강남 3구 투기지역은 제외된다. 지난 4.23 대책 당시 대상은 6억 이하 85㎡ 이하 주택이었다.

또 당초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에서 '입주 예정자' 조건이 삭제됐다.

정부는 지난 4.23 대책 당시 지원 대상과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봄, 가을 이사철과 방학 수요 등을 고려해 이를 내년 1분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따라 연소득 5천만원인 가구가 7억짜리 아파트를 20년 만기, 6%로 대출받아 구입할 경우 그동안 2억9천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2억원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완화된다.

올해말 끝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앞으로 2년간 연장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도 일부 조정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 대로 공급하되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 예약 물량을 줄이고 사전 예약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을 8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내년 상반기 4차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내 민영주택 공급비율은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 대출한도를 올리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P-CBO 발행과 주택보증의 미분양주택 매입 조건을 완화해 건설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0/08/30 [04:52]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부동산] 부자가 될려면 절세의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라! 이형호 2018/05/24/
[부동산] 위기의 남자 이완구가 살 수 있는 방법 이태경 2015/02/10/
[부동산] 서울시, 주거불안 해소위해 임대주택 1,500호 저소득층 공급 임성조 2015/02/09/
[부동산] 박근혜2기 출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 세워야 최관식 2014/07/26/
[부동산] 박원순, '집 없는 억만장자'와 거버넌스 도시개혁 논의 임성조 2013/12/06/
[부동산] 서울시-현대엠코, 쪽방촌 주민 다시서기 디딤돌 된다 임성조 2013/12/05/
[부동산] 서울시, 주거위기가정 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 임금석 2013/09/16/
[부동산] 서울시, 전세안정 위한 “공공임대 9월부터 집중공급” 임금석 2013/08/12/
[부동산] 市,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지원해 주거비 부담 완화 임금석 2013/06/24/
[부동산] 서울시, 노후개인주택 리모델링 최대 1천만원 지원 임금석 2013/06/07/
[부동산] 서울시, SH임대 당첨된 이사시기 불일치 서민 200억 대출 임금석 2013/06/05/
[부동산] "주거복지 정책, 정치적 약속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김철관 2012/03/13/
[부동산] 12. 7 부동산 대책과 진보인사들의 억지 최관식 2011/12/14/
[부동산] 올라도 너무 오른 전세값…가을이 두려운 세입자들 정재훈 2011/05/25/
[부동산] 국민주거권 위협하는 전세대란, 대안은? 변창흠 2011/02/23/
[부동산]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대란 불렀다 김영호 2011/02/16/
[부동산] 전세 대란, 토지불로소득 환수로 해결해야 고영근 2010/10/20/
[부동산] 수렁에 빠진 미국의 주택융자와 금융위기 강성종 2010/10/18/
[부동산] [8.29대책] 9억 이하 주택 DTI 내년 3월까지 면제…'강남 3구' 제외 임미현 2010/08/30/
[부동산] 잠실 재건축 검은거래 횡행…비리 백화점 종합판 박종관 2009/11/15/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