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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살길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신자유주의에서 '서민에 유익한 것'은 없다
 
정근
"반신자유주의가 우리의 살길이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서민들이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하면 네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떠오른다. 감세, 복지의 축소, 작은 정부, 노동의 유연화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그것이 틀린 것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세금에 대해서 줄여야 할 세금이 있고 늘려할 세금이 있기 때문이며, 정부의 기능 또한 줄어야 할 기능이 있고 확대할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줄이고 있는 세금과 늘리고 있는 세금은 무엇인가?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지금 그들이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리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다.
 
이 정부를 우리는 '부자 감세' 정부라고 부른다. 이 신자유주의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 양도세의 중과세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니까 2008년 9월 이 정부는 종부세를 무력화시켜 그로 인하여 향후 5년간 25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안을 발표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완전히 그것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지난 7월 7일 한나라당의 홍사덕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가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기형적인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켰다며 그것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현행 35% 연소득 8800만원 초과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2012년에는 33%로 낮아진다고 한다.

이렇게 부유층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8월1일부터는 전기세가 평균 3.5%가 인상이 되고,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매)도 9월부터 5.9% 인상되고, 산업용은 3.9%, 업무난방용은 5.1%가 오르는 등 도시가스 요금도 평균 4.9%가 인상된다고 한다. 또한 시외버스 운임은 평균 4.3%, 고속버스 운임은 평균 5.3%가 인상된다니 이 정부가 어떤 세를 감세해주고 있으며, 어떤 세를 늘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정부의 기능이란 축소해야 할 것이 있고, 강화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럼 이 신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축소해야 할 정부의 기능이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신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큰 정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복지,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자주 듣는다. 복지의 기능이 강화된 정부가 큰 정부이다. 국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무조건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시장의 기능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기능이 요구 되는데 그 기능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정부가 작은 정부이고, 그것을 유지 또한 강화하는 정부가 큰 정부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하면 복지의 축소가 생각나는 것이 이 이유이다.

복지의 기능에서도 축소해야 할 것이 있으며 강화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현 우리 사회에서 복지의 어떤 것을 축소해야 하는지. 모 사이트에서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의료보험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의견 가운데 월급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일을 하느라고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음에도 한 달에 한 번 월급에서 의료보험료가 빠져나간다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왜 병원에 갈 시간 없이 일을 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아픔을 참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만큼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월급이 적은 것임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그만큼 회사에서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의료보험이 있음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돈 때문에.

의료보험 이야기가 나오니 개인적인 경험 하나. 의료보험을 가입한 직장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내가 다니던 어느 회사에서는 건강 검진을 받을 때마다 사원들이 걱정을 하고는 했다. 건강 검진 결과가 잘 못 나와 잘릴까봐.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편한 시간에 했는데 그 결과가 회사로 우편으로 왔다. 결과를 적은 용지가 두 장이 와서 하나는 개인이, 하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회사가 아닌 집으로 왔을 경우에도 두 장이 왔다. 한 장은 회사 제출용이라고 하면서 오고는 했다. 한번은 한분이 고혈압이 나왔는데 회사 관리자가 와서 사장이 부를지도 모르니 이야기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 한번은 우리도 결과를 알지 못 하는데 어떤 사원에게 관리자가 오더니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다행이 걱정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받는 건강검진이라도 그 결과는 회사에서 알아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것이다. 2차검진이 나온다면 개인이 알아서 받을 것이며 큰 병이라면 알아서 치료를 받을 것이다. 회사를 그만둘 상황이라면 그만두고 치료를 받을 것이다. 회사에 알릴 일이라면 알릴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이처럼 형편이 없다. 이럼에도 축소해야 할 복지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복지병, 복지병'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좀 걸려나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이야기 한다. 노동자들을 마음 놓고 자를 수 있게 한단다. 적은 월급에 전기세, 가스료 등의 서민부담을 늘려놓고, 병원에도 마음 놓고 갈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복지에 일자리까지 없앤다고 한다. 아예 서민들은 죽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아무리 찾아 봐도 신자유주의에서 좋은 것, 특히나 서민들에게 유익될 만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살길은 반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다."

황처사가 그러더군. 양반은 권력뒤에 숨고, 광대는 탈 뒤에 숨고, 칼잽이는 칼뒤에 숨는다고 난 그게 싫더라고-영화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에서

사람사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는 노동자
 
기사입력: 2010/08/02 [14:3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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