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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과 검찰, 삼성은 어떻게 다른가
[홍정표의 사람사는 세상] 삼성에 농단당하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홍정표
요즈음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이 출판되고 삼성반도체 젊은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촉발된 삼성비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비판의 큰 가닥이 이건희회장 일가와 그 가신들의 부도덕성, 탈법성에 치우친 듯하다.
 
물론 문제의 발단이 그들의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비롯됐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든다.
 
즉, 과거 X파일 사건을 비롯해 김용철변호사의 증언 등으로 삼성이 정기적으로 관리해온 이른바 떡값 뇌물사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해 처벌받는 공무원,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뇌물공여죄도 엄중하지만 수뢰죄는 더 엄중하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속설이 유행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거나 설혹 실질적으로 권력이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들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법치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권력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조직이다.
 
삼성이 뇌물로 국가기관을 농단하고 법치를 유린했다한들 농단 하는 자보다 권력기관의 일원으로 속해있으면서 농단당하는 자들이 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함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특히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사와 최종 사법 판결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에게 뇌물이 건네지고 그렇게 수뢰한 자들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그런 자들의 기소와 판결을 감수하겠는가.
 
혹자는 엄연히 뇌물을 공여받은 자들의 명단이 존재하는데도 삼성 떡값사건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길 어렵다고 하는데 최근 한명숙 전총리의 수뢰사건에서 보듯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신방성없는 진술 하나만으로 갖은 억지 수사를 집요하게 자행해 온 검찰의 태도를 미루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약한 변명인 지를 대번에 알 수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삼성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삼성장학생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삼성장학생으로 발탁되지 못한 공직자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물론 우리 형법상 직무에 관한 대가성 없는 용돈을 뇌물로 보느냐 마느냐하는 모호한 맹점이 있다.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97년 대법원 판례가 그런 용돈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삼성은 그저 용돈으로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공직자들에게 왜 용돈을 주며 공직자들은 왜 그 용돈을 스스럼 없이 받는가. 삼성이 과거 박정희 정권의 중정처럼 공직자들을 용돈으로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발칙한 것이고, 준다고 용돈을 넙죽 받는 공직자들은 언젠가 직무에 관하여 그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실제로 많은 삼성사건 관련 기소 수사 공판 과정에서 힘없는 자들에겐 추상같은 서릿발을 자랑하는 판검사들이 삼성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해지는 상식 이하의 수사와 판결을 자행하는 행태를 보노라면 그들이 결국 삼성의 용돈에 대한 대가성 보은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노무현정권의 치적 중 하나를 검찰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독립시킨 점 하나를 꼽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참 미련한 소리라고 생각한다. 여태 검찰의 행태가 공정하고 정의롭다면야 그것은 치적이 될 수가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관료권력을 개혁하지 못하고 끌려간 무능력과 방관의 게으름을 미화하고 합리화한 말장난에 불과한 소리이기 때문이다.결국 그런 검찰에 의해 노무현 전대통령 자신은 부엉이 바위 위에서 투신했으니 자업자득이라 할까.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의 삼성문제에서 재벌의 소유 지배권 구조나 소비자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과 마찬가지 무게로 뇌물공여와 수뢰 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검찰의 수뢰 문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근본으로부터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뇌물을 받은 검사들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처벌은 커녕 그 흔한 징계 한 번 받았다는 소리가 없는 현실에서 지금 이 곳이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착각이 든다.
삼성문제의 다른 관점. 재벌의 지배구조나 삼성의 불법성부각은
이미 많은 전문가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기에
최근 노골적인 권력의 시녀로 맹약중인 검찰의 부패사안을 공박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보탤까 합니다.
 
기사입력: 2010/04/13 [03:4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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