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20.04.09 [10:02]
사회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 >
정치권 '사형제도 반대·폐지론' 확산
 
정영철
 ‘부산 여중생 이모양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사형집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넘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사형제도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한데 이어 18일에는 “사형제 유예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정쩡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법안을 내는 게 낫다”며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이야 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사형 때문에 흉악범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토와 보호감호제도 부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인권을 사형시키려 하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과 김부겸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적 분노에 편승해 흉악범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도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국가는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도행정을 재정비해 범죄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지난 16일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2008년 12월에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상습범, 누범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제도를 올해 중으로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0/03/18 [16:45]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인권] 김철관 인기협회장 "인권보다 중요한 가치 없다" 이유현 2019/12/25/
[인권] 2019년 인권대상에 이석행 폴리텍대학 이사장 수상 김철관 2019/12/25/
[인권] 김철관 인기협회장, 언론부문 인권대상 수상 이유현 2018/12/26/
[인권] 소설가 이외수 "산타,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해야" 김철관 2018/12/25/
[인권] 배우 오산하, 사회복지부문 인권대상 김철관 2018/12/25/
[인권] 연일 보수언론 비판속 진행된 '이석기 전의원' 불교인권상 시상식 김철관 2018/11/21/
[인권] 인권의 절대적 잔여 : 실천철학 벼리 2014/03/12/
[인권] 천만 관객넘은 ‘7번방의 선물’, 흥행 성공요인은? 이영일 2013/03/02/
[인권] 교과부, 학교폭력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나 이영일 2012/08/15/
[인권]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김주언 2012/07/25/
[인권] '집시법 개정안' 여야 충돌 일단 봉합…절충 될까? 강인영 2010/06/25/
[인권] 기무사, 누구를 위한 충성, 명예, 헌신인가? 예외석 2010/06/05/
[인권] 난민 쉼터 기금마련 '천사의 노래' 울려퍼져 김철관 2010/06/12/
[인권] 정치권 '사형제도 반대·폐지론' 확산 정영철 2010/03/18/
[인권] '뒷북치는' 인권위, 민감한 사안 결정 또 미루나 김효은 2010/02/25/
[인권] 현병철, '용산' 관련 날치기 폐회 논란…"암담하다" 취재부 2010/01/07/
[인권] '받는 나라'서 '주는 나라'로…하지만 인권은 후퇴 안성용 2009/11/25/
[인권] 여야, 현병철 맹공…"인권위가 좀비기구가 됐다" 김재덕 2009/11/13/
[인권] UN서 단 이틀만에 발가벗겨진 'MB식 인권' 이석주 2009/11/12/
[인권] "MB의 반 인권적 통치행태, 국민들 숨 죽이고 있다" 취재부 2009/11/11/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