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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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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해임건의안…야권에 독 될까, 약 될까

김정훈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특히 해임건의안 발의를 주도하는 민주당은 '이번에는 진짜'라는 결의를 다지고 있지만, 동시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다.

해임건의안 발의에 무게를 두는 쪽은 건의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적지 않게 보고 있다.

번번히 엄포로만 그치던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타겟이 되는 정운찬 총리가 실제로 물러나도록 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86명, 자유선진당 1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창조한국당 2명, 진보신당 1명,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무소속 의원이 3명(총 122명)이다.

이로써도 해임건의안 발의 기준(재적 의원 3분의 1인 99명)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의 동조까지 이끌어낸다면 국회 통과(재적 과반수 찬성)도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당내 신중론도 적지 않다.

우선 친박계가 정운찬 총리에 비판적 입장이기는 하지만 해임건의안에 찬성표까지는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도 "(해임건의안에) 관심도 없고, 논의나 검토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읽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9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친박계에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해임건의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국회 통과는 어려워지고, 자칫 야권에 타격이 돌아갈 수도 있다.

앞서 지난 2005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야권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본회의 투표 때는 찬성 투표수가 해임건의안 발의자 수보다 적은 채로 부결돼 야권 공조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또한 친박계의 동조로 해임건의안이 처리돼 정운찬 총리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예상치 못한 역풍이 밀어닥칠 공산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역풍의 우려도 있는데, 정운찬 총리를 내려앉혀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며 해임건의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논란 조기 종결을 위한 정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은 이미 굳혀졌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해임건의안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다른 야당과 함께 발의 시점도 조율할 계획이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0/02/09 [11:2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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