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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헌, "유인촌 장관이 공식사과 먼저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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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위, 오위원장에게 권한 일임 ↔김정헌, 권한 침해 용납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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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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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오광수 위원장이 기관대표권을 포함해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김정헌 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예우를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양 위원장의 동반 사퇴안이 제시되었으나 김정헌 위원장이 문화부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동반사퇴에 반대하고 퇴장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정헌 위원장은"결재권을 한 위원장에게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위원장 업무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정헌 위원장은 8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1시간만에 퇴장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한 나의 지위와 권한은 인정하는데, 결재권을 한 사람한테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인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업무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으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결재권을 저쪽으로 통일시킨다든가 업무권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이날 문화예술위 회의는 위원장인 자신과 상의 한마디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결정 또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정헌 위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이번 문화예술위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위는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김정헌 위원장의 법적 지위 회복을 인정하고 그간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예술위는 결과적으로 오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해임 당시와 같은 판단을 반복하였다.
김정헌 위원장은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위원님들이 위원장 해임 청원서를 내고, 해임당했을 때 찬성하고 지지하는 발언까지 해서, 이로 인한 두 위원장 사태가 위원님들한테도 책임이 없지 않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에따라 문화예술위원회의 '한기관 두위원장'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해임 무효결정과 해임정지가처분까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위원장의 권한문제는 두 사람이 조정해야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두 위원장의 권한 문제를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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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09 [11:00]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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