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 경찰서 치안센터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치안센터에서 쉬고 있었던 시민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CCTV에 버젓이 찍혔는데도 경찰관은 단지 "체포술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시민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체포술'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체포술이란? 경찰,형사,경호원등 민생 치안 이나, 범죄 검거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무술로 △도망가는 상대, △흉기를 들고 덤비는 상대, △떼를 지어 덤 비는 상대를 검거 하고자 생겨서 발전된 무술 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은 내용이니까 틀림 없겠지요.
아래는 문제의 영상인데요,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치안센터에서 쉬고 있던 시민이 '도망가던 상황' 이었는지? 아니면 '흉기를 들고 덤비는 상황' 이었는지? '떼를 지어 덤비는 상황' 이었는지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소위 치안센터에서 자주 일어나는 '난동부리는 취객' 이었는지 살펴 보시죠.
▲ 경찰의 시민 폭행장면이 기록된 YTN 보도영상.
자 문제의 CCTV 영상을 보셨습니까? 시민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었을 뿐 어디에도 난동을 부리거나 덤비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군요. 경찰관께서 범죄자도 아닌 일반 시민을 검거할 사유가 없을 텐데 체포술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공용기물파손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경찰의 불법행위에 의해 시민이 정당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공용기물파손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지요.
뉴스기사에 댓글들을 보니까 경찰을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왜 유독 경찰관련 기사에만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아래의 두장의 사진을 확인해보시지요.
▲ 지난 2006년 집회현장에 각 부대별로 6명씩의 전의경 어머님들의 참석을 시키라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보낸 공문.
첫번 째 사진은 경찰이 집회 현장에 전의경 아들들을 볼모로 잡아둔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원시키라는 공문입니다. 두번 째 사진은 사이버상에 경찰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행정전의경을 시켜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삭제요청 또는 댓글을 달도록 교양하고 있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이중 두번째 공문의 경우에는 제가 행정대원으로 복무하면서 말도 안되는 사이버 통제에 해당한다는 생각에서 목숨걸고 빼내 인터넷에 올렸던 공문이죠.
사실 이와 같은 공문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은 여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지요. 사실 시민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폭행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CCTV를 부분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소멸시키는 것도 비일비재하지요. 야밤에 경찰관서 후문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치는 등 행위들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경찰은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시민보다 경찰관이 우월하다", "시민이 경찰한테 항의하는 것은 공권력이 바로 서지 않은 것이다",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다". 이래가지고는 경찰이 특권계층이고 시민은 노예계급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은 것인데, 어디 국민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 글쓴이는 지난 2008년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작전 동원에 반대해 육군복무전환을 신청한 바 있는 전역 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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