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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 가입 단 1명도 없다, 무릎꿇게 하려는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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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전공노 '민노 당비납부' 수사 논란…경찰, '명확한 근거' 제시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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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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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69명에 대해 '민주노동당 가입 정황' 등의 이유로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검찰과 행정안전부 등도 각각 전방위 수사확대와 엄중징계 방침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노조는 그러나 "간부 활동을 특정정당과 연계시켜 시국선언 자체를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공안당국의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찰이 수사 이유로 밝힌 '정당 가입' 건과 관련,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향후 검경 수사에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검찰 '전방위 수사 확대' 방침…행안부 "엄정 조치 할 것"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 및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했다"고 2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거나 당비 납부 등 정치적 기부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지부장 등 간부급 노조원이 포함된 69명에 대해 1차로 출석을 요구했다. 또 이들을 포함해 두 노조 소속 290여 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 집회에 참가한 이들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많게는 수 십만원을 매월 민노당 계좌에 입금했으며, 이는 '중앙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을 제외하고 정치자금 납부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 경찰은 또 민노당 회계책임자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이번 의혹을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동시, 경우에 따라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도 26일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경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행안부는 이들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명단 통보 후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 명확한 근거 제시 못해…민노 "당원 가입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번 수사를 명백한 '악의적 별건수사'로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경찰이 '시국 선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정당가입 문제를 끄집어낸 뒤 '기획수사'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경찰은 25일 브리핑에서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와 관련한 질문에 "증거 정황만 확보했다", "어떤 용도로 갔는지 모른다"는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두 노조가 민노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당 가입을 조직한 바가 없다. 현재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강력 부인하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 측 간 상당한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대자보>와의 통화에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중 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 "정부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두 노조를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결국 전교조 전공노 죽이기와 다를 바 없다. 정부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는 의도"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민주노동당은 전교조와 전공노를 향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전교조-전공노 공동 대응 방침…"공안당국의 악의적 주장"
이에 앞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은 25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수사발표를 '악의적 기획수사'로 보고 강력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안당국이 발표한 '특정 정당 가입'이나 이로 인한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운운은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국민과 떼어놓겠다는 공안당국의 악의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후원금 성격의 당비 납부와 관련, "연말 정산 내역에서 찾아냈다고 알려지고 있는 후원금은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다"며 '또 하나의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정부의 공안탄압과 말살의도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민주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악의적인 조작 기획수사와 별건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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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1/26 [11:58] 최종편집: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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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그 똘마니들의 수준이... |
 ㅎㅎㅎ |
10/01/27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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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걸고 보자는 건데, 결국 걔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능동적으로 투쟁하는 전교조와 전공노, 건투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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