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일련의 시국판결에 대한 보수단체 회원들의 과격행동과 관련, "백색테러의 진정한 배후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라며 '사법부 흔들기'의 중단을 촉구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최근 일련의 일탈적 행동들을 두고 보수단체 탓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연이은 상식적인 판결로 일방적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린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연이은 사법부 공격이 사실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좌편향 판사들이 불공정 사법'을 하고 있다는 이들의 말이 대국민 정치선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야 말로 최근 보수단체의 과격행동에 있어 진정한 배후"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계란투척과 화형식을 진행한 일부 보수단체를 향해서도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야 그분들의 권리일 것이다. 하지만 판사들이 신변위협을 느낄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보수단체의 '사법부 습격'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백색테러를 연상케 하는 과격행동"이라고 중단을 요구했다.
또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식의 행동들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다는 것"이라며 "만일 법관들이 신변의 위협이나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 대변인은 경찰을 향해서도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속보이는 짓 하지 말고 공정한 경찰행정에 임하기 바란다"고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앞서 경찰은 용산참사와 아프간 파병 반대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진행해온 기자회견에서 '불법집회'를 운운하며 강제연행을 단행해 왔다. 반면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나 '일탈행동'에 대해선 수수방관적 태도를 보여 '이중 잣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우 대변인은 "보수단체의 과격행동을 멈추는 열쇠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게 있는 만큼,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더 이상 헌정실서를 위협하는 사법부에 대한 정치선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