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권시민단체들이 수상을 거부한 '2009 대한민국 인권상'과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추천을 받은 북한인권단체에게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심사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장애인, 노동자, 인권단체 등에게 수여했던 관행을 깬 채 북한인권단체를 선정한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간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북한인권 개선' 방침을 주문받은 현병철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올 초 인권위 조직 축소를 주도했던 행안부의 추천 단체를 인권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모양새는 '국가인권위 독립성의 훼손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이며, 결국 '인권상'이 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2009 인권상, 북한인권단체 첫 선정…행안부 "대북지원 투명성 확보 활동"
 
2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2009 대한민국 인권상'과 관련한 내부 심사를 거친 결과, 행정안전부가 후보로 추천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인권위원장 표창'(단체 부문) 수상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권시민단체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식 당시, 내정 철회를 촉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CBS노컷뉴스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시상한 '대한민국 인권상'은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국가인권위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매년 12월 10일에 맞춰 수여한다.
 
포상 분야는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 △인권교육 문화 증진, △인권정책 연구분야 등이며 포상 훈격은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각 1명, 국가인권위원장 표창(00명) 등이다.
 
하지만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45개 인권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단체 부문 수상자로 내정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설립된 이래, 북한 정권에 공개처형 중지와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을 요구하고 남한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 등을 앞장서 비판해 온 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간 국내 인권신장에 노력해온 단체와 장애인, 노동자 권익을 위한 시민단체 등에 수여했던 이전 사례를 견줘본다면, 올해의 인권상 수상 단체로 북한인권단체가 선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단체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활동, 탈북자를 위한 인권개선 사업과 대북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 등을 감안해 후보로 밀었다(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인권상 단체 수상자로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외국인 인권조례 를 제정한 안산시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단체, 심사위 기준 공개 촉구…"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에 대해 전국 87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인권상'에 북한인권 단체를 내정한 것은 인권위를 무력화 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현병철 위원장의 충성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권상 수상 단체에 대한 심사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인권' 주문에 응했던 상황을 본다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니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아무리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인권 활동을 해왔다고 해도,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인 현병철씨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수여되는 첫 인권상 수상 단체가 북한인권 단체라는 것은 이 대통령의 특별주문과 관련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행안부가 후보를 추천한 모양새를 놓고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 축소를 강행했던 행안부의 추천을 인권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인권위 스스로가 사실로 인정한 셈이라는 것.
 
공동행동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위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행안부가 추천한 후보단체를, 현병철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주문에 화답하듯 내정한 모습은 현 위원장이 결국 '이명박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는 인권상 후보심사를 위해 꾸려지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기준을 공개하라"며 "'무자격 도둑취임 MB하수인'인 현병철에 대한 사퇴 운동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인권'이 이제 정권과 개인의 욕심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다"라며 "자격 없는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고, 인권상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