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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위원장 독립성 발언에 내홍 커지는 인권위
현병철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며, 행안부 추진 조직 축소는 이유 있다' 발언
 
최인수   기사입력  2009/10/13 [00:29]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소속' 발언을 놓고 인권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등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인권위원들은 1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 위원장의 발언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결안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 소속 발언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전제로 예산과 실적, 조직 등이 행안부의 규정을 따른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기원 위원은 “현 위원장의 당시 발언은 행안부 장관이 내놓아야할 답변”이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민했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문경란 위원도 “행정부의 규제를 받는다는 현실을 강조하면 결국 '행정부 소속'이란 점을 인정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경숙 위원은 최근 행안부 지적에 따라 팀장급 인사를 직권면직한 것과 관련해 “이런 적이 없었다”며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의사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현 위원장의 발언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현 위원장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김태훈 위원은 “문제가 된 발언 자체가 비난을 받을 뜻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전원위에서 논의할 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양원 위원은 "현 위원장이 이미 내부 전산망에서 해명을 충분히 올렸다“며 ”다음 회의 때 정리된 문서로서 견해를 밝히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원위는 격론 끝에 결국 전원위 결정문에 추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전원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현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2명과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현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권위의 조직 축소는 이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인권위 안팎에서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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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13 [00: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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