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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들어가는 미국교육, 교육후진국 자초한 미국
[국제동향] 크루그만 교수 <뉴욕타임스>에 교육개혁 중요성 강조 기고
 
강성종
역자의 번역이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느 의미에서 모독적이다. 이러한 자명한 사실이 요즈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상처를 입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고 간에 경제적 성공은 교육에 달려있다고 크루그만 박사는 <뉴욕타임스>에서 강조한다. 그리고 교육처럼 완벽한 투자는 없다. 그리고 크루그만 박사도 지적했듯이 국가의 교육은 공교육을 말한다. 돈이 없어서 대학에 진학을 못한다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역자는 그의 저서 “100년 대계” 에서 유럽의 대학들처럼 한국에서 대학등록금의 완전철폐를 강조한다. 그리고 대학을 축재(蓄財)의 수단으로 하는 사립대학은 국가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금 유행하는 특목교 나 유사한 특수사립교육들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교육은 병역의무처럼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그리고 교육은 Ralph Dahrendorf 의 말대로 시민의 권리다. 폴 크루그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예기하고 있다. (강성종, 한국과학기술 100년 대계, 라이프 사이언스, 서울, 2008, 제3장 교육 참조)  

 
- 폴 크루그만(경제학가·노벨수상가) 칼럼 원문 (링크)
- 강성종 박사 번역


만일 미국 경제의 성공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 말은 교육이다. 19세기에 미국은 보편적 기초교육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뒤를 따름에 따라 20세기 초에는  “고교혁명(高校革命 high school revolution)”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2차 대전 후에는 미국은 고등교육에 있어서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했었다.

그때에는 미국교육의 급성장은 압도적으로 공교육의 급성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미국의 정치무대에서는 정부지출은 세금의 낭비라는 견해로 먹칠해왔다. 당연히 공공부문지출의 가장 큰 부분인 교육은 그 결과 불가피하게 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점차적으로 미국의 상대적 위치를 약화시켜왔다. 그러나 경제사정은 더욱 더 악화 되였고 그 효과는 워싱톤에서 “재정적 책임”이라는 말로 통과된 소탐대실(小貪大失, penny-wise, pound-foolish)적 행위에 의해서 더욱 가중 되였을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교육을 강타(强打) 했다.

미국교육이 멍들어가는 것에 관해서는 대게 이렇다. 미국의 일류대학의 지배적 위치는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적어도 내가 관측한 바로는 같은 수준의 경고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세속적인 척도로 보아도 상대적으로 사양(斜陽)길에 있다는 것이다. 한때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앞장섰던 미국은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 <뉴욕타임스> 2009년 10월 9일 칼럼.     ©<뉴욕타임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미국의 인상은 대학교육의 대국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등교육이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만큼 아주 특수하다고 본다.  그러한 인상이 현실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은 많은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에 비해서 그렇지 못하다. 사실 미국의 대학교육수준은 다른 선진국의 평균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경제위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미국은 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교육수준에서 뒤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취약한 사회안전망(社會安全網)과 학생보조금을 아주 적게 주는 나라로서 학생들이 겸직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많다. 재정적 압박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은 학교에 머물러있지 못하고 全日制(전일제 full-time)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미국의 이미 삐걱거리는 교육제도에 더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경제는 지난 한 달에 273,000명의 실업자가 나왔다. 그 중 29,000 명이 학교선생들이고, 지난 5개월간 143,000 명의 학교선생들이 실직했다. 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불경기에도 계속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시장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단 되여야 한다는 이유는 있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미국이 하고 있는 짓이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다. 교육은 주로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다. 오직 적절한 연방정부의 보조만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보조금이 좀 지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부족한 부분의 극히 일부분도 못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지난 2월 중도상원의원들이 자극법안(刺戟法案 Stimulus Act)이라고 알려진 미국회복 및 재투자 법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삭감하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결과로, 교육은 단두대(斷頭臺)에 올라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교사들이 해직 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전체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우리의 태도다.

예를 들어보자. 고등교육연감(高等敎育年鑑)은 최근 칼리포니아 사구대학(社區大學 community college)에서 곤경에 빠진 학생들에 관해서 보고를 했었다. 전통적으로 빈곤한 가정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은 주립대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사구대학(社區大學 community college)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주정부는 예산위기라는 구실로 4년제 대학으로 전학하는 문을 닫았다. 이는 자라나는 젊은 학생들의 장래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인간의 잠재력에 엄청난 낭비와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의회는 지난 2월의 죄(罪: 경제위기를 말함)를 씻어버릴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에 많은 지원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를 자극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지만 이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실직의 망령에서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학교선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다. 이는 동시에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는 잠에서 깨여나야 한다. 미국의 역사적 성공의 열쇠의 하나가 지금 낭비되고 있는 자산, 즉 교육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서 미국은 성공의 시계바늘을 꺼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기사입력: 2009/10/12 [18:23]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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