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부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키로 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관련 예산,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예산 등을 노동부 스스로 대폭 삭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1조3천926억원보다 15.5%가 줄어든 1조1천774억원. 줄어든 예산에는 특히 비정규직 관련 예산인 153억원 전액 삭감이 포함되어 있다.
 

▲ 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이에 반해 지원 대상자가 부유층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예산은 30% 이상 증액 요구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과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 엉뚱하게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 편성”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서민행보'를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노동자 서민을 외면한 채 예산삭감을 추진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행정부 노조에서도 논평을 내 “(9월 1일 발표된) 노동·복지·환경 등 사회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사회정책수석으로 임명된 인물이 노동 문제에 문외한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무시하고는 올바른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사가 사회정책수석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친분과 충성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근들의 잔치'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