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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0.07.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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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서거정국 잠복과 적대전선의 선명화
[진단] 반MB 전선을 확대하고 현장 투쟁에 대한 연대를 강화해야
 
벼리
서거정국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에 따라 촛불이 잠재화되고 일정화되면서, 49재까지 문화공연이 이어지고 있다. 시국선언은 계속되고 있으나 쟁점화되기 보다 일상화되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난다(‘나도 시국선언’, ‘네티즌 시국선언’ 등의 형태).(1) 그러나 이 소강국면은 전선의 첨예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잠재화되는 국면일 뿐이다. 늘 그렇듯이 현실적인 사안들보다 어두운 궁륭을 울리며 숨을 몰아쉬는 새파란 분노가 더 중요하다. 이 지속되는 분노에 늘 촉수를 대고 있어야 한다.(2) 

촛불이 잠재화되면서 그 바통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이어 받았다. 서거정국과 함께 화물연대 파업(박종태 열사 서거 국면)이 나란히 진행되었지만 금호 자본과 타협하면서 투쟁을 접었다.(3) 이에 비해 쌍차 노조 옥쇄파업은 현재 40일이 넘었지만 그 투쟁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노동계급 투쟁의 중심에 쌍차 노조가 있다면 용산 투쟁이 또 다른 구심점을 형성한 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산 지하철 파업이 진행되었고,(4) 경의선 신노선 전환배치 반대 투쟁이 결합하고 있다(☞'MB스타일' 경의선 개통, 결함 알고도 서둘러) 기륭을 비롯하여 동희오토 등의 장기투쟁 사업장도 잊어서는 안 된다(☞동희오토 l 사내하청지회 소식지 14호).
  
잠재화된 서거국면, 노무현의 역사화와 친노세력의 부상

서거국면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라기보다 친노인사들이다.(5) 참여정부 말기에 레임덕을 함께 겪으며 부침했던 이들은 민주당내 주류 보수와 한나라당의 파상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대선국면을 거치면서 소멸했었다. 그런데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 마을에 터를 잡고, 청와대 자료 유출 건으로 정권과 날을 세운 후, ‘민주주의 2.0’을 개설하면서 이들의 부상은 일정정도 예견된 것이었다고도 보인다. 노무현 서거라는 변수는 조용히 내년 총선을 준비하던 이들을 더 바쁘게 만들었다. 
 
▲ 쌍용차 해결을위한 전국노동자대회     © 민주노총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 부르주아 정치권 내에서 이들의 정치적 위상 정립은 이명박 정권이 파쇼-반동화됨으로써 남아 있던 소부르주아 지분을 민주당 주류와 나눠 가짐으로써 차후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들 친노세력들은 자신들의 일정을 내년 선거에서 이번 10월 재보선 국면으로 조정하는 중이다. 마침 민주당 쪽의 신호도 기대에 부합하고 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서거국면을 통해 재결집했던 촛불의 역량을 대의체제 속에 해소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촛불을 대표한다고 하던 시민단체들은 이들 부르주아 의회 세력들과 연대를 형성하거나(‘민민연’의 경우)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함으로써(‘언소주’의 경우)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의 활력이 촛불 전체의 활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민단체들이 촛불의 대표성을 자임하면서 부르주아 의회와 연대하는 것은 이들의 계급적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정세가 만들어내는 필연성의 강제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상 현장에서 노동계급이나 용산 범대위과 연대하는 것이 더 올바르겠지만, 사안을 정치쟁점화하고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이 일종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판단이 사후에 어떤 식으로 정당화되든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여간 대의 체제와의 연대는 노무현 서거가 가진 후폭풍의 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반MB 전선’이라는 단일 전선 구축의 강제력이 극대화된 지점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 한동안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인데, 왜냐하면 친노진영에서 벌써부터 노무현을 ‘역사화’하기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출판과 강연을 통한 이데올로기 가공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이 작업들은 대중의 정서에 노무현을 민주주의의 진정한 ‘구현’(embodiment)으로 각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6) 친노들이 이 작업에 성공한다면(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길게 봤을 때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한국사회 ‘수구반동복합체’에 일대 타격이 될 것이고, 민노당과 진보신당에게도 이들 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의 반작용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노무현의 역사화는 노동계급에게 이데올로기적인 재앙과 같다. 이 작업에 투여되는 리비도는 ‘신자유주의’와 ‘애국주의’라는 레떼르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계급 실천의 기반인 반자본과 국제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실물 차원에서 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의식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도 확실하다. 이를테면, 촛불들이 노무현 서거국면의 관성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쌍차 현장 동력이 소진되고 있으며, 용산 범대위의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안이 투쟁의 결집력을 높이고 적들의 심장을 겨누는 집중력이 비등할 때에는 이 리비도 투여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잠재화된 상태에서는 역량의 출구를 다른 쪽으로 비틀어 놓을 필요가 있다. 노무현의 역사화는 이런 당면한 과제를 형해화하고 다중의 정치일정을 대의체제 안으로 급격하게 전치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의체제 내에 각종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유리할 뿐이다.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날 테지만 이런 면에서 다중의 절망은 내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촛불이 부르주아 대의 체제 내에 일정한 균열을 도입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균열은 이를테면 ‘부재하는 주체’와 같은데, 계량할 수 없는 변수로서 촛불이 언제 어디서든 정치적 판단의 도처에 출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이 용인하고 친노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무현의 역사화 작업은 이런 촛불의 역할을 간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들은 촛불의 재생산이 아니라 제2의 노무현, 제3의 노무현의 재생산, 즉 소부르주아 영웅의 재생산에 열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공안정국, 전교조 압수수색과 민노당 정책대회 그리고 북한 미사일

전교조 시국선언은 정권측에서 보기에 일종의 ‘빌미’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시국 선언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야 검찰을 끌어들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전교조 시국선언은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정권 측에서 다루기 쉬운 측은 전교조다. 전교조에 대해 오래 들씌워져 있는 ‘빨갱이’ 낙인이 공안정국 조성에 더 수월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 전교조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대규모 중징계 방침을 성토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희망)
 
공안정국 조성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첫째는 시국 선언의 끝물에 전교조를 붙들고 ‘중앙’ 차원에서 민심을 불안하게 가공하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전국에 산재한 통일운동 섹터들을 각개 격파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도는 경찰 내부에서 회람된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에서도 드러난다(☞경찰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중"). 경찰이 앞장서고 검찰이 뒤를 봐주며, 정권이 용인하는 이 방면의 공안 정국 조성은 통일운동 섹터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언론을 통해 압수수색과 검거를 보도함으로써 대중들의 불안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을 보수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직’ 차원의 공안 정국 조성은 궁극적으로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겨냥한다. 특히 얼마전 민노당은 1박 2일 정책대회를 통해 MB정권을 공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7). 그리고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독재정권 타도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정치일정이 정치검찰의 눈에 좋이 보였을 리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상에서 계속되는 공안 조성도 눈 여겨 봐야 한다. 미네르바 사건은 법원의 무죄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상 공안정국이란, 판결과는 상관없이 다중의 가장 취약한 정서, 즉 불안과 공포를 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나라당 정두언(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유튜브 사태가 보여주듯 실효가 의심스러운 제도”라고 하고,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대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과연 사이버 세계에 대한 정권의 항복 선언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사실, 누가 사이버 세계를 ‘지배’하겠는가? 그건 말 자체가 맞지 않다), 당내에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표지로 읽어도 될 것이다.(8)  

두 번째 차원에서 행해지는 공안 정국 조성은 북한 미사일 발사, 대북 압박 강화, 전쟁분위기 조성이라는 나선형 상승국면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진다. 북한 미사일이 대미협상용이면서 북한 국내 정세용(체제수호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한국 사회 보수화와 공안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협상' 포기하면 결론은 '무대책'이다,). 이는 수구언론의 선전이 주요하게 먹혀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구언론의 경우 ‘북한위협’이라는 공안 변수가 그들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논리적 패착이나 사실 왜곡을 감수하면서도 견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분단체제라는 한반도 정세의 중추적 모순은 한국사회 다중이 계급모순을 보지 못하게 만들며, 이런 이유로 수구정권과 언론에게는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 아주 유용한 포석이 된다. 

세 번째는 소위 ‘문화계 좌파 적출’이라고 알려 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는 공기업과 위원회의 단체장 물갈이, 시민단체 길들이기 연장선상에서 정권이 추진하고 있다. 한예종 황지우 총장의 사퇴로 공론화된 이 사안은 진중권의 공세적 입장표명을 통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문화세력과 진중권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세력에 대한 협박에 가깝다. 이를 통해 정권이 도모하는 것은 바로 학술, 문화계에 광범위한 공안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벌써부터 영진위를 비롯한 영화계 일부에서는 ‘알아서 기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9)    

결론적으로 공안 정국 조성은 이명박 정권의 정당성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집권하고 있고 거대여당을 의회에 세워두고 있다 하다라도 이데올로기적 설득력이 없을 때 경찰력과 사정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부르주아 정권의 보편적인 행태다. 문제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이 정권이 1년 반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기반 붕괴를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용하면 할수록 그 정당성이 더더욱 무너지게 되는 경찰력과 공안력의 특성상 이러한 붕괴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게 될 확률이 높다 하겠다.  

▲ 유인촌 장관     ©CBS노컷뉴스

정권의 향배와 전망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되는데, 이 또한 최소한의 정당성도 상실한 부르주아 정권이 밟아 가는 극히 보편적인 수순이라 하겠다. 이 와중에 대중의 공분은 시시때때로 각계 각층에서 현실화되어 분출할 것이고, 여의도 일정에 따라 각종 선거들을 통한 ‘심판론’이 정권을 더욱 압박할 것이 뻔하다. 여간한 출구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이 패착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의 소위 ‘통치 스타일’이라는 것이 반성을 모르는 ‘불도저형’이기 때문에 위기는 해소되지 않는다. 어떠한 쇄신요구도 수긍하지 않는 정권에게 위기는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봉합하고 넘어 가는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10) 또한 반성이 없고 국정에 대한 적절한 수위 조절이나 시기 파악이 안 되는 정권일수록 방향만큼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정권이 그러하다. 방향이 뚜렷하긴 한데 그것이 ‘나 홀로’ 방향이고 민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 불통의 권력이 자신들이 존재하는 근거, 즉 수구세력들의 경고음조차 듣지 못할 때 발생한다. 정치 권력이 표면적으로는 한국사회 기득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정치권력은 ‘수구반동복합체’의 일부일 뿐이다. 이 복합체는 한국사회 다중의 노동과 잉여가치에 기생하는 암덩어리와 같다. 삼성 재벌이 그러하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그렇다. 이들은 ‘이권’으로 뭉쳐 있는데, 만약 이들 복합체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이권에 기능부전이 생길 때에는 즉각 치유와 공격에 돌입한다. 과거 정권들에서 이들 수구반동복합체의 이권을 개혁하려고 한 시도들은 그래서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혼맥'을 알면 '조·중·동의 대한민국'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암적 유기체의 특성상 어느 정도 숙주의 건강이 필요한데, 이 정권은 이러한 숙주의 기본적인 건강성까지 해치면서 권력에 탐닉하고 있다. 특히 토건사업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예산의 방종한 집행은 벌써부터 수구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4대강' 무슨 일 벌어지고 있기에). 정권이 이들 수구세력들의 말에 조차 귀를 막고, 쇄신요구를 계속 거절하면서, 이권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면 이 암유기체 전체는 정권을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유기체의 반응이 있으려면 대중투쟁의 진행과 성과, 대의 체제 내부의 균열을 유도하는 촛불의 활동, 노동계급의 가열찬 투쟁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측 역량이 낙관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서거국면이 49재 일정 속으로 산개해 갈수록 촛불의 역량도 잠재화되었고, 쌍차 투쟁은 오랜 시일 끌어온 만큼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의 개량성이 투쟁 일정 속에서 드러나면서(☞부활한 금속노조 공생협약은 어떻게 쌍용차 투쟁을 가로막고 있는가?), 옥쇄투쟁이 더욱 고립 분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단사 차원의 투쟁과 장기투쟁들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투쟁이 이처럼 각각의 고원 속에 고립되면서 공명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자본은 더욱 기세등등해지기 마련이다. 
 
▲ 지난달 25일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짜 모습'이 YTN <돌발영상>을 통해 공개돼 논란을 불러왔다.     © YTN

하지만 정세가 진행될수록 전선이 명확해 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하겠다. 이를테면 이명박의 기만적인 민생투어를 찍은 ‘돌발영상’에서 보듯이(☞이명박 “얘기할 수 있으니 살기 좋은 세상”), 또한 쌍차 노동자들의 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기만적인 협상에 임한 쌍차 자본가들의 경우에도(☞쌍용차, 노조파괴 공작 사실 드러나), 이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주인인 노동자-민중, 다중을 이미 ‘의식적’으로 ‘적’으로 놓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정세는 수구세력과의 대립각이 고조되면서 적대적 전선이 여기저기서 더욱 뚜렷하게 형성되는 형세라 하겠다. 용산참사 이후 잠잠한 이 적대가 또다시 폭력적으로 관철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적대적 전선 안에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압박감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MB악법을 둘러싼 부르주아 국회 공방을 물리적으로 압박하면서(용산 참사 범대위 활동과 더불어), 반MB 전선의 확대를 공론화하고 쌍차 현장 투쟁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쟁의 동선이 형성되어야 하겠다. 이에 대한 상세한 조직화 방향과 전략 전술이 시급한 시점이다. - REDBRIGADE  

 
(1) 전교조 시국선언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논할 것이다.

(2) 서거국면에 폭발된 촛불도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촛불의 잠재성’이란 부르주아 정당이든 시민단체든 노동계급이든 정세판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변수가 되었다.

(3) 이 투쟁은 일단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되었다는 성과 외에, ‘화물연대’와의 합의가 아니라 ‘대한통운 광주 지회’ 이름으로 서명하라는 자본 측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화물연대’의 노조 ‘합법성’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싸움을 유예시킨 모양새를 취하게 되었다(☞화물연대, 파업 5일 만에 교섭 타결).

(4) 부산지하철 노조의 중심요구는 ‘반송선 무인화 계획 철회’와 ‘인원 충원’이었다. 현재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7일 재교섭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부산지하철 파업 중단).  

(5) 왜 그러냐 하면 서거정국 바로 전에 ‘뉴 민주당 플랜’이 당내에서 회람되면서 이념을 ‘중도 실용’으로 잡아 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 구상은 사실상 당내 개혁 세력에 대한 사망 선고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서거국면은 민주당 내 개혁세력(PK 영남 개혁 세력)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형성해 버린 것이다. 이는 이번 정세균 대표의 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문호 개방을 위해 노력할 것” (☞정세균 "민주개혁진영 연대 위해 기득권 포기)

(6) 이해찬과 류시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의 강연을 통해 이반되어 있던 친노세력들을 결집하고, 새로운 친노 인자들(이들은 주로 대학에서 강연했으며, 여러 문화행사들도 대학에서 치루어지고 있다)을 생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다른 한 편, ‘인물론’의 중심에서 한명숙과 문재인이 소극적인 방식(거절과 겸양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오마이뉴스의 오연호가 발빠르게도 인터뷰를 모아 책을 냈다.(『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오마이뉴스).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들은 노무현을 한국의 ‘케네디’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들이 과연 어떻게 결집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내년 선거까지 이들의 동향과 DJ직계 박지원의 움직임을 눈 여겨 봐야 하겠다. 그가 지금 민주당과 이들과의 사이에서 거간꾼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박지원 "이해찬-유시민, 민주당 합류가 바람직")

(7) 민노당의 이런 움직임은 앞서 말했듯이 통일운동 세력에 대한 정권의 각개 격파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당내 NL세력의 세포와도 같은 이 조직들의 와해는 민노당의 이념적, 조직적 하부구조의 와해와 다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위기감이 증폭된 것이다(☞민노당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위해 싸우겠다").

(8) 특히 이 토론 자리에 최시중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실명제와 모욕죄 추진을 강변했다는 것도 알아둬야 겠다(☞외국 발표자들 “인터넷 통제 어리석다”)

(9) “좌파적출, 선진문화의 창조?”, 김용언, 씨네21 709호 참조.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공격 외에 대중음악상, 인권영화제 상영 불허나 독립영화제 지원 삭감, 폐기 등의 재정적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일상화되고 있다. 희망제작소에 대한 지원중단, 환경재단 감사와 지원중단이 대표적이다(☞박원순 “국정원, 불법 민간사찰”).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권과의 연계를 끊는 사례도 속속 생기는 중이다.

(10)한나라당내 쇄신특위의 활동은 결국 찻잔 속의 폭풍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고 박희태의 뒤를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다 당내 주류들이 아직 친이 일색인 이상 이들 쇄신파들의 입지도 좁을 수밖에 없다(☞원희룡 위원장님, 어디서 뭐 하세요?). 결국 이들은 7월 4일 현재 사실상의 활동을 접은 상태다. 쇄신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데, 그걸 어디다 쓸지 모를 일이다(☞원희룡 "불손하고 부적절한 언사 상습범들 인적쇄신해야").
수유너머N에서 공부합니다.
 
기사입력: 2009/07/06 [22:0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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