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 통보 직후 황지우 총장이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9일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임명됐던 문광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물갈이'는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황 총장 주장에 대해 문광부는 20일 정당한 감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으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수진영의 '한예종 압박' 의혹 등과 맞물리면서, '표적 감사' 의혹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김윤수 전 현대미술관 관장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론한 뒤 유인촌 장관을 직접 겨냥, "'이념에 사로잡힌 MB의 충성스런 관료' 그 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 문광부, 황지우 총장 주장 반박…'정기종합감사였을 뿐'? 문광부는 이날 황 총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감사는 총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장 퇴진과 예술학교 구조개편을 위한 표적감사가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문화부의 정기종합감사"라고 '표적 감사'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앞서 문광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4일 까지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한예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황지우 총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날인 지난 18일 '감사 결과'를 황 총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장이 밝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광부는 △학교발전기금 유용과 △출장 복무규정 위반,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이유를 들어 황 총장의 규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를 근거로 그에 대한 중징계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황 총장은 그러나 "2007년도에 '한예종 발전기금 모금' 등을 위해 사진전 제안이 들어와 필름 현상과 인화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며 "발전기금에서 현금이 지급되지 않아, 제 카드로 카메라 구입비용 200만 원, 현상비용, 필름값 등을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지갑에 카드 영수증을 분류하지 않고 쌓아뒀는데, 중간에 비서가 교체가 되었다. 사진전 초기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 섞여 있었다"며 "작은 실수를 무시할 순 없지만 총장직에서 퇴진할 만한 비리 사실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근무지 무단 이탈'에 대해서도 "총장 재임시 몽골 2차례, 중국 한 차례의 해외 출국을 했는데 개인휴가 신청을 해서 다녀왔다"며 "출장 때 남은 시간에 한강변이나 삼청동 북악스카이 풍경을 틈나는 대로 찍었는데 무단이탈은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 황 총장 "감사 후반기에 접어들자 전형적인 표적감사 노골화" 무엇보다, 황 총장은 "10명의 감사자들이 6주 넘게 집중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융단폭격식 감사'를 했다. 이는 학교 설립 17년 연혁 가운데 그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감사 후반기에 접어들자 전형적인 표적감사라는 것이 노골화 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근거로 그는 이번 감사의 최종 도착지가 '총장퇴진-한예종 구조개편'을 겨냥했다는 점을 암시, 3월 초 문화부 모 국장이 학교를 찾아와 "총장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사실상 문광부가 총장 사퇴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황 총장은 "참으로 심각한 것은 감사의 과녁이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예종 학사조직 개편 내지 리모델링에 놓여있었다는 점"이라며 "이미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밟고 가려는 문화부의 저돌성이 위험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광부는 이날 "문화부 모국장이 금년 3월초에 예술학교를 찾아가 총장의 거취를 물어본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예술학교 감사는 1~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종합감사였다"고 황 총장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광부는 그러나 일반적인 정기종합감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황 총장 주장에 대해선 어떠한 내용도 자료에 담지 않았다.
문광부는 황 총장의 사퇴와 관계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징계요구 사항은 당사자의 소명 등을 참고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 보수진영, 한예종 거듭 압박…문광부 "진중권 강의료 1700여 만원 회수" 하지만 일각에선 문광부의 한예종 감사를 보수진영의 '한예종 프로젝트' 공세 등과 연결시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광부와 보수진영이 본격적으로 '한예종 압박'에 나선게 아니냐는 것이다.
| ▲ 19일 발행된 <주간미디어위치> 10호. ©인터넷신문 <빅뉴스> | |
문광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요구사항은 총 12건이며 대부분이 제도개선 사항으로써 징계요구사항은 총 3건에 4명이 대상"이라며 "제도개선 사항은 30일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개선요구사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의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과 <아우어뉴스> 등도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예총 프로젝트'에 대해 30억원 대의 공금횡령 및 사업부실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나아가 변 위원장이 발행하는 <주간미디어워치>는 지난 19일 '부실집단, 한예종 개혁의 깃발이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예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중도우파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사)문화미래포럼 (대표 정진수,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교수)에서 한예종의 구조조정 및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까지 보도했다.
여기에 문광부는 이날 진중권 교수가 한예종에서 한 학기 강의료를 부당 수령했다며 진 교수가 이미 수령한 총 4천 만원 중 절반 정도인 1천7백여 만원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예종 객원교수로 임용된 진 교수가 두 학기 강의료로 4천 만원을 받았으나, 한 학기 만을 강의해 문광부가 1736만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부당수령 의혹은 올해 초 변 위원장에 의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진 교수는 언론을 통해 "4000만원을 받고 1년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강의료를 포함해 연구원 급료 등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다룬 한예종 통섭 교육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진 교수는 변 위원장 등의 의혹 제기를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간주,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달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변듣보(변 위원장 지칭)는 온갖 매체를 이용해 저에게 비방과 중상을 일삼아 왔다"며 "이번에 다 몰아서 한꺼 번에 '정산'을 할 작정"이라고 소송 준비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또 변 위원장과 <아우어뉴스>, 문광부를 연결시켜 "30억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변듣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진하게 한 번 손을 봐줘야겠다"고 경고했다.
■ 야권, 유인촌 장관 맹성토 한편 야권은 20일 황 총장의 자진사퇴를 명백한 정치탄압의 결과로 보고, 유인촌 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감사결과를 억지로 들이댄 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진보개혁 인사' 황 총장을 사실상 사퇴시킨 것과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다.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문화부가 마침내 노무현 정부시절 임명된 현직인사들에 대한 물갈이를 완료했다"며 "황 총장은, 앞선 물갈이 과정과 마찬가지로 비리인사로 낙인찍어 처리하는 문화부의 폭력적 방식에 의한 피해자"라고 비판했다.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온 김윤수 전 현대미술관 관장과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퇴 과정을 거론하며 문광부의 기관장 인사를 질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권이 바뀌면 교과서 내용도 바뀌어 독재자를 훌륭한 지도자로 찬양하던 5공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며 "교육에 이르기까지 무차별하게 손보려는 발상은 그들이 얼마나 '이념에 갇힌' 존재인가를 증명할 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노당은 "유 장관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잠시나마 실력있는 배우의 모습으로 유 장관을 바라보던 망상에 대해 너무나 후회하고 있다"며 "적어도 지금 유장관의 모습은 '이념에 사로잡힌 MB의 충성스런 관료' 그 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유 장관의 문화부는 이명박 정부가 문화계에 파견한 정치 검찰"이라며 "유 장관은 문화계의 진보 개혁인사를 솎아내 한국 문화계를 수구보수 일색으로 만들고, 정권에 충성하는 인사들로 재편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금 양식이 있는 국민들은 유인촌 장관에게 단순한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문화부 장관이 '자유로워야 할 문화'를 죽이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유인촌 장관 역시 국민의 압력으로 끌어내려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